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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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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인권논란] ① '소년원'은 교도소 아닌 학교인데…"상습 체벌" 주장 ... 이와 달리 소년교도소는 형사재판을 통해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청소년을 수용한다.... 2025-11-29 08:01

野 진종오, 중대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명문화…"국민 안전 최우선" ... [사진=뉴스핌 DB] 현행 법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2025-11-18 10:32

'노동자 추락사'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징역 2년 확정 ... [사진=뉴스핌 DB]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선소장 등 당시 삼강에스앤씨 직원들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2025-09-26 11:31

세종 목욕탕 감전 사망...법원, 업주에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감전 사고로 3명이 사망한 목욕탕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25-09-11 13:37

'연인 불법촬영' 황의조, 2심도 징역형 집유…"축구 팬들에게 죄송" ...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금고형 이상일 경우 축구 국가대표 자격이 없다고 하나, 이는 운영 규정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고... 2025-09-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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