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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1년] 발목 잡던 규제 1000여건 손질…덩어리 규제 '승부수' ... 아울러 민간전문가가 중립적 시각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검토하는 규제심판제를 도입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2023-05-10 10:30

[규제개혁 1년] ③ 국민 체감도 아직 미흡…산적한 '덩어리' 규제 풀어야 ... 지난해 신설된 규제심판제를 활용해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을 유도하고, 규제샌드박스 민 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2023-05-08 06:00

[규제 OUT] 섬 주민 냉장고‧에어컨 구입 발목잡는 '선박안전법' 규제심판대 ... 규제심판제 전용홈페이지 2022.10.14 dream78@newspim.com 윤석열 정부에서... 2022-10-14 09:12

[인터뷰] 김태윤 경제혁신TF 팀장 "화평법·화관법이 반도체산업 발목" ... -'규제심판제' 1호인 '대형마트 규제완화'가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2022-10-11 06:00

'대형마트 여파'에 규제심판 줄줄이 연기…尹정부 규제혁신 용두사미 우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민간 주도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가 가동된 지 한 달여 만에 재정비에 들어갔다. 정부가 관련 홈페이지를 리뉴얼하고 규제심판 과제를 재검토하... 2022-09-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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