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심판 지지부진
정부, 규제심판 홈페이지 개편·일정 조정
내실 내세웠지만 현실적 한계 직면 지적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민간 주도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가 가동된 지 한 달여 만에 재정비에 들어갔다. 정부가 관련 홈페이지를 리뉴얼하고 규제심판 과제를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자칫 정부의 규제 개혁 노력이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첫 심판 대상이었던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 논의가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따라 추석 전 주말인 8일 오전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마트가 휴점 상태로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운영하는 전국 406개 점포 중 3분의 2가 넘는 289개 점포가 의무휴업 규정으로 인해 추석 전날이나 직전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다. 2019.09.08 pangbin@newspim.com |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심판제도 운영에 일부 변화를 주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도입한 규제심판제도는 기존 규제 가운데 정부부처가 폐지에 반대한 사안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대에 올려 결론을 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이뤄진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변경된 규제심판 일정을 공지했다. 국조실은 현재 온라인 토론 기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규제심판 홈페이지를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춰 개편하기로 했다. 온라인 토론이 찬반대립보다는 건설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다.
국조실은 또한 국민들이 규제심판 운영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과제선정과 온라인 토론, 규제심판회의 개최 일정을 최소 3일 전까지 규제심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핵심은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협의와 검토 강화'다. 국조실은 "각 과제들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사전 검토와 함께 문제해결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상정할 규제심판과제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당초 지난달 4일 첫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하면서 규제심판 과제와 온라인 토론 일정을 일부 공개했다.
첫 심판 대상이 '대형마트 영업제한'이었고, 이튿날부터 2주간 이와 관련한 온라인 토론이 진행됐다. 그 외에도 '수산물유통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 '렌터카 차종 확대', '외국인 학원 강사 학력제한 완화' 등 6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규제심판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첫 스텝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 지난달 4일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해 5명의 규제심판위원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이해 당사자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 관계자들과 모여 관련 논의를 한 차례 벌인 뒤 향후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국조실은 2차 규제심판회의에 앞서 추가로 논의할 사안이 많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과적으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이 해결하기 간단치 않은 현안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인 셈이다.
 |
| 당초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규제심판 과제 및 온라인 토론 일정 [자료=국무조정실] 2022.09.14 dream78@newspim.com |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에 대해 "소상공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지시하면서 규제 개선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초 지난달 24일 예정됐던 대형마트 관련 2차 규제심판회의가 연기된 이후 현재까지 협의는 중단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고 있다.
대형마트 측 입장을 대변하는 한 단체 관계자는 "아직까지 새로운 일정을 통보받지 않았다"면서도 "규제 개선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 논의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나머지 과제들에 대한 심판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조실의 당초 스케줄대로라면 이달 15일까지 6개 규제심판 과제에 대한 온라인 토론이 모두 마무리돼야 한다. 하지만 대형마트 영업제한 외에 온라인 토론이 이뤄진 것은 '수산물유통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미혼부 출생신고 규제 개선' 2개 과제 뿐이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 논의 일정이 어그러지면서 일부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지만 과제 해결의 현실적 어려움도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당초 예고했던 규제심판 과제들 중 생각보다 복잡하고 결론을 내기 만만치 않은 사안도 있다"면서 "일부 과제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