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공유수면 무단점유 불법행위 7건 적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허가없이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2025-08-14 10:10
기장군, '월내~고리 상습해일 피해방지사업' 부지 지적확정·등록 완료 ... 군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지적공부를... 2025-08-06 16:18
인천 소래습지 국내 최초 '국가도시공원' 조성 추진…여의도 2.3배 ... 시가 계획하고 있는 국가도시공원은 기존 람사르 습지 360만㎡과 소래습지생태공원 150만㎡, 공유수면 60만㎡... 2025-07-28 11:10
정부 "대북전단 살포 막기 위해 경찰기동대 동원…법률 개정도 검토" ...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2025-06-16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