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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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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 '李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차단법' 발의 ... 이번 개정안은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55조(공소의... 2025-11-13 11:01

국힘, '국조·특검' 촉구…"檢, 항소 고민하며 李 주변 의문의 죽음 생각났을 것" ... 또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늘려 '이재명 대법원'을 만들고 4심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은 공소죄 취소에 대한... 2025-11-12 13:52

이낙연 "檢 항소포기, 법치주의 위기…李사건 공소 취소로 이어질 우려" ... 그는 "민간 범죄자들에게는 항소 포기로 이익을 주고, 대통령 사건에는 공소 취소를 검토하는 듯한 움직임은 법치주의의... 2025-11-11 11:12

장외투쟁까지 가나…국민의힘, 11일 대검·법무부서 규탄대회 ... 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그리고 4심제 도입으로 이른바 '재판... 2025-11-10 16:55

"인보사 재평가 요구"…FDA 임상 막바지에 국내 청원 등장 ...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이나 티슈진의 코스닥 상장 이전 인보사 2액 세포 기원의 착오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공소사실이... 2025-11-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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