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수사 혼선 해소" 檢 빠진 공조본...법적 근거·공소권 논란 예상 ... 2024.12.11 leehs@newspim.com 현행 법상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공소권은... 2024-12-12 14:12
'조국 아들 인턴 허위발언' 최강욱, 대법서 벌금 80만원 확정 ... 따라 검사가 고발장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 이를 공소권... 2024-12-12 11:36
교통사고 범칙금 냈다가 회수한 운전자...대법 "공소제기 위법하지 않아" ... 또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해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을 별도 기소한 게 아니며 공소절차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2024-12-01 09:00
檢, '가정폭력 조부 살해' 20대男 징역 24년 구형 ... 또한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조부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범행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공소권 없음,... 2024-11-19 15:43
[금주 재판일정]'돈봉투' 송영길 결심· '청담동' 김의겸 첫 재판 ... 당초 경찰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따라 김 의원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는데, 고소인 측이 이의신청을... 2024-11-0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