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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 등 범죄에도 국선변호사 지원 등…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현재는 성폭력, 아동 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 범죄에 대해서만 국선 변호사를 지원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2024-02-27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