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북 송금 사건' 유우성 보복기소로 '공소권 남용' 주장
안 검사 "새로운 사실 발견돼 사정 변경"
이정섭·손준성 등 2·3차 탄핵심판도 예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현직 검사 신분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이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야당은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안 검사 측은 정당한 기소였다는 입장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안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가 지난해 9월 22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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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 구성을 완료한 가운데 2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건번호 2023헌가19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제청에 관한 선고를 위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입장후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3.12.21 yym58@newspim.com |
이번 탄핵 소추의 쟁점은 '유우성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유우성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안 검사의 기소가 위헌·위법했는지 여부다.
화교 출신 탈북민인 유씨는 북한에 불법 송금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당시 사건을 맡았던 서울동부지검은 그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했던 유씨는 동생을 통해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됐으나 2014년 2월 항소심 재판 도중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고 다음 해 유씨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문제는 국정원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난 지 3개월 만인 2014년 5월 서울중앙지검이 유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벌어졌다.
당시 중앙지검은 유씨가 화교임에도 탈북자라고 속여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정착금을 받았다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더해, 4년 전 동부지검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당시 국정원 증거 조작에 연루된 검사들이 징계받은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검찰이 유씨를 보복기소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2021년 유씨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 기각으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지 4년이 지나 검찰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기소할 만큼 사정이 변경된 부분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06명은 지난해 9월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같은 해 12월 진행된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와 안 검사 양측이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과 주장이 정리된 상황이다.
우선 국회 측은 안 검사가 형법 제123조,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 조항들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금지와 성실한 직무 수행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측 주장은 대법원이 인정한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유씨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피고인 신분을 유지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이다.
반면 안 검사 측은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사정 변경이 있어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 검사 측은 당시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이번 탄핵 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안 검사에 이어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도 조만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 검사는 2020년 12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를 받고, 검사들의 골프장 예약과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범죄기록 조회 등을 도와줬다는 의혹 등으로 탄핵이 소추됐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으며, 오는 26일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탄핵 대상이 됐다. 손 검사장은 지난달 31일 고발장 일부 작성·검토에 관여하고, 고발장 등 일부 자료를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서울 송파구 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송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헌재는 조만간 손 검사장에 대해서도 첫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고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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