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살인·강도 등 범죄에도 국선변호사 지원 등…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13:08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13: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강화 내용도 담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선 변호 지원을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로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단장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를 구성하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가 협의해 마련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개정안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를 학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 범죄에 대해서만 국선 변호사를 지원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범위를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법에 열거된 특정강력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히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는 의무적으로 국선 변호사를 지원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사안마다 선별해 지원한다.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일부)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불복절차(즉시항고·재항고)를 마련했다.

또 불복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게 된다.

아울러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 계층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개선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범죄 피해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피해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이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