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배임죄 폐지해야···경영판단 원칙 명시화도 필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배임죄 유지와 폐지 중 고르라고 하면 현행 유지보다 폐지가 낫다"며 배임죄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상법 '이사의 ...
2024-06-14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