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의 시험 운용과 공매도 가능 조건의 명시화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이 나왔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3차)'이 열렸다. 이 자리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등 각계 인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3차 열린 토론회'가 10일 오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개최 됐다. 이복현 금융간돋원장은 "개인과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행사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이복현 금융감독윈장,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양태영 한국거래소 부이사장,박민우 금융위원회 국장,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전인구 전인구경제연구소 대표,박동호 박곰희TV 대표,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김동은 한국투자증권  상무,주영광 안다자산운용 본부장이 참석했다. 2024.06.10 yym58@newspim.com

금융투자업계에서는 NSDS의 완전 도입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범 운용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은 "주식시장 내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다"며 "시스템 자체가 의도했던 방향과 반대로 이용될 수도 있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해킹당한다면 그 자체로 큰 금융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매도 전면 금지된 상태에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일부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허용하면서 시범 운용을 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큰 시행 착오를 예방하는 데 좋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선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한국거래소와 협력해서 충분한 시범 운영을 가질 예정"이라고 답했다.

학계와 기관투자자는 NSDS 개발 과정에서의 고려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공매도가 자본시장에 유익하게 작동하려면 IT 시스템만 개발해서는 안 된다"며 "IT 시스템 개발은 반드시 관련 조직 설계와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영광 안다자산운용 헤지운용본부장은 "전산 시스템 도입으로 의도적인 불법 공매도는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변동성 관리 및 신규 펀드들이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파생 상품 비중이 제약이 있기 때문"이라며 "헤지펀드가 본연의 목표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개인 투자자 측은 전산 시스템 외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진단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외인·기관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허들을 높이고 선물 거래에 대한 증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국내 증권사의 불법적 거래가 있다면 이 부분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은 이번 토론회를 포함해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공매도 제도 개선은 시장의 신뢰가 없으면 무의미하다"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토론회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황선오 부원장보도 "조만간 증권사 관계자들과도 만나 불법 공매도 차단 장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개인 투자자 측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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