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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혼인 미신고 국제부부 자녀, 주민등록번호 있으면 한국 국적 보유"
... 그러면서 "원고들이 미성년자이던 시절에 그 부모가 단순히 형식적 신고절차를 밟을 기회를 놓쳤다는 이유로 원고들로부터...
2024-04-0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