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집 앞 '흉기' 두고 간 40대에 징역 2년6월 구형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7일 특수협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24-02-27 11:33
이재명 "검찰 녹취록 짜깁기"…위증교사 재판서 檢과 충돌 ... 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2차 공판에... 2024-02-26 18:26
직원의 성적취향 공개하고 폭언 일삼은 상사...법원 "해고 정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부하 직원의 성적취향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폭언 욕설 등을 일삼은 상급자의 해고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02-26 17:23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첫 재판…변호인 측 "정치검찰이라 해도 너무한 기소" ...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에 진행됐다.... 2024-02-26 16:31
'경복궁 낙서 테러' 20대男 첫 공판서 "혐의 인정하고 반성"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2024-02-26 15:10
이재명 위증 공범 "유력 대권주자 요구 거절 어려워...중압감 느껴"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2024-02-26 12:36
[금주 재판일정]'DLF 중징계 취소'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 선고 ... 2023.04.17 [사진=뉴스핌DB] ◆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2024-02-25 08:00
'서울의 봄' 故정선엽 병장 유족에 8000만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 병장(사망 당시 23세)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24-02-23 16:21
'청담동 술자리 의혹' 카페 업주 손배소 시작...첼리스트 증인 채택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카페 업주 A씨 부부가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2024-02-23 12:15
삼성 갤럭시S22 집단소송 본격화..."소비자 기만" vs "근거없는 주장"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22일 A씨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 이용자 1881명이 삼성전자를... 2024-02-22 16:18
일본 정부,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수령에 주일한국대사 초치 ... 전날 히타치조선의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모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선이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공탁한... 2024-02-21 14:04
"금연 공익광고로 정신적 피해"...건강증진개발원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21일 박상륜 흡연자인권연대 대표 등 12명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상대로... 2024-02-21 11:32
'반도체 영업비밀 유출' 前삼성엔지니어링 연구원, 1심서 실형 ... 자료를 협력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24-02-21 10:32
'공수처 통신조회' 국가 손배소 1심 패소...한변, 항소장 제출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등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2024-02-20 14:59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류 추심을 인정받았고 이달 6일에는 서울고법의 담보 취소 결정도 받아냈다.... 2024-02-20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