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검찰 녹취록 짜깁기"…위증교사 재판서 檢과 충돌

기사입력 : 2024년02월26일 18:26

최종수정 : 2024년02월26일 18:26

李 "녹취록 일부만 제시" vs 검찰 "사실과 달라"
'위증 인정' 김진성 "이재명 도울 마음으로 증언"
"사건 잘 모르지만 李 설명 사실이라 믿고 진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위증교사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와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일부만 보여줬다며 '짜깁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 FC 뇌물수주관련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30 choipix16@newspim.com

재판부는 지난달 첫 공판 이후 법관 정기인사로 배석 판사 2명이 바뀌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을 다시 듣는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재차 위증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으면서 김씨에게 김병량 전 시장이 KBS PD에게 고소 취소를 약속한 것이 있는지 물어본 것이고 김씨가 모른다고 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 '기억을 되살려달라',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다',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 없다', '들은 건 들었다고 하면 된다' 등 이런 얘기를 (제가) 12번 했다고 한다"며 "검찰 조사 당시 녹취록을 받아봤지만 제가 말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전체라고 제시한 녹취록의 극히 일부만 보여준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다"며 "제가 위증이라는 사실을 알고 김씨에게 요청했다는 것은 녹취록 내용이나 증인신문조서 등 명확한 증거에 반하는 부당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법정에 제출한 통화 녹음파일과 녹취서를 조사 당시 그대로 제시했다"며 "피고인이 본인이 읽은 부분과 읽지 않은 부분에 기억의 혼란이 있어서 검찰이 짜깁기해 제출한 것처럼 말하는 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또 "김씨의 증언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녹취록 전체를 읽어보면 사실대로 증언해달라는 것인지, 내가 요구한대로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것인지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김씨에게) 상기해 보라고 한 거고 고소 취소에 대해 모른다고 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녹취록에도 나오는데 제가 모른다고 하는 걸 안다고 해달라고 했다는 것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맞섰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는 지난 2019년 2월경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평소 연락을 주고받지 않던 이 대표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라며 김씨에게 당시 심경을 물었다.

김씨는 "반갑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했다"며 "언론을 통해 재판 내용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증인으로 내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고 (이 대표가) 약간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지 않나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이 대표가 도움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고 기억도 나지 않았지만 이 대표를 도와주겠다는 마음에서 증언했다고 했다.

이 대표와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수차례 설명하길래 당연히 사실을 말씀하는거라 받아들였다", "대표님 주장이 맞는다고 생각해 요구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열린 자신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도 당시 유력 대권주자였던 이 대표가 직접 전화해 증언을 요구한 것에 중압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모 KBS PD와 함께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