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뉴스핌] 지혜진 홍석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인천을 방문해 2월 국회 중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 민주당 인천시당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때문에 유명을 달리한 사건이 1주기가 됐다. 이곳 인천에서만 2000세대가 넘는 전세사기가 벌어졌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의 핵심은 선구제 후구상"이라며 "핵심적 피해를 일단 국가가 선보상, 선구제해주고 가해자로부터 구상하는 건 추후 정부가 담당하자는 이 제도가 실질적 구제책인데, 정부여당이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저희가 선구제 후구상을 핵심으로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개정하자는데 정부여당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대통령부터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언론 통계에 의하면 900조원에 가까운 약속을 했다고 한다. 900조원 있습니까"라며 "장밋빛 공약 마구 발표하고 선거 끝나면 나몰라라 할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최근 (정부여당의) 공약을 보면 내용 재탕이 상당히 많다. 지금 집행권력을 갖고 있는데, 왜 일을 안하나. 할 의사가 없는 거 아닌가. 사기 아니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길 바란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약속하고 발표한 각종 정책 중 동의하는 일들 많다. 얼마든지 협조한다고 수차 말씀드렸다"며 "공약을 남발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걸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국민 정책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다. 경제가 폭망하고 국민이 죽음을 선택하는 고통의 시기라 진정으로 국민에 도움되는 민생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료계에선 400~500명 정도 순차 증원은 동의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한다. 그렇다면 2000명 증원을 호소하며 구속한다고 위협하고 파업을 자극할 게 아니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사, 의대생 여러분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면서 "정부여당도 정치쇼로 이 일을 접근할 게 아니라 수용 가능한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원만하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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