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를 맞아 인천 지역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로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겨냥해 "국민들이 오죽하면 목숨을 던질 수밖에 없는 절박함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 건물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자들을 만났다. 현장 방문에는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이 동행했다.

이 대표는 천장 일부가 뜯어지고 물이 새고 있는 피해 세대를 직접 방문했다. 이 대표는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게 사람 사는 집인가 싶을 정도로 참담한 현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현재 법률제도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이라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피해를 일부 '선구제'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정부·국민이 함께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피해 세대의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점과 관련해 "행정기관이 지원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다. 기부행위 제한으로 지원할 수 없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며 발표한 정책공약이 무려 800조원을 넘는다"며 "이런 피해 건물에 대한 지원 허용은 정부예산이 들지도 않는다. 대체 왜 반대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예산이 들지 않는 부분부터라도 신속하게 처리하길 바란다.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권 센터장은 "오늘 방문한 피해주택은 강풍에 의해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간 사고가 발생했던 건물"이라며 "당시 외벽의 석고와 스티로폼 낙하로 인근 건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가 파손됐다. 자칫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곰팡이가 핀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계속 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긴급 주거 지원정책은 퇴거 당하거나, 경공매가 완료된 주택이어야 지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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