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18일 UAE 수출 중고차 원산지 증명을 간소화했다
- 중고차는 제조사 자료 없이 차대번호만으로 한국산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세관 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적용하고 확대를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년 4월부터 세관이 증명서 발급…GCC·조지아 등 확대 추진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앞으로 아랍에미리트(UAE)로 수출하는 국산 중고자동차는 제조업체의 원산지 소명자료 없이 차대번호만으로 한국산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복잡한 원산지 증명 절차로 사실상 활용하지 못했던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18일 국산 중고차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 절차를 차량 고유식별번호인 차대번호(VIN) 확인 방식으로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산 중고차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수출되더라도 원산지 증명의 어려움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어려웠다. 한국은 20개국에 중고차를 수출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도 중고차에 FTA 특혜관세를 적용한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원산지를 증명하려면 세번변경기준(CTH)이나 부가가치기준(RVC)을 충족해야 한다. 세번변경기준은 수입 원재료가 가공을 거쳐 완성품이 되면서 품목번호가 달라졌는지를 따지는 방식이며, 부가가치기준은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비중을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중고차 수출업체는 신차 제조사가 보유한 자재명세서(BOM)나 원가자료 등 원산지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기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제조사의 별도 소명자료 없이 차대번호를 통해 국내 제조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차대번호는 전 세계 자동차에 부여되는 17자리 고유번호로 제조국과 제조사, 생산연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고차가 수리되거나 부품이 교체된 경우에도 완성차의 세번변경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원산지 증명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업체의 자율발급은 허용하지 않고 세관이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3월 중 '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4월 1일부터 UAE로 수출되는 중고차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UAE는 세번변경기준과 기관발급 방식을 적용하는 FTA 체결국 가운데 중고차 최대 수출시장이다.
정부는 UAE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다른 FTA 협정국에도 간소화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등이 포함된 걸프협력회의(GCC), 조지아 등 세번변경기준과 기관발급 방식을 적용하는 협정국과 추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