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성훈 의원은 18일 청년 제대군인 의료비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전역 후 최대 18개월간 실손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지원한다
- 중복가입 방지와 지원 선택권, 개인정보 처리 근거도 마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병역의무를 마친 청년 제대군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역 후 최대 18개월간 실손의료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제대군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의 경우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전역 이후 발생하는 의료비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전역 또는 소집해제 후 최대 18개월간 실손의료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의 중복가입과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금 지급 제한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지원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의 자격 확인과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국가의 부름에 청춘을 바친 청년들에게 전역 후 의료비 부담까지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나라를 지킨 청년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든든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후 전역하거나 소집해제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