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해 요청과 추 시장의 승낙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법조계는 구체적 증거 부족으로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도 낮다고 전망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힘 제외해도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 가능"
법조계 "혐의 인정할 구체적 증거 부족"
한덕수·이상민 상고심엔 영향 제한적일 듯
[서울=뉴스핌] 백승은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추 시장의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앞으로 있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추 시장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전화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이후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추 시장의 방해로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는 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측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께 윤 전 대통령은 추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내가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통화 내용의 전체 취지는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비상계엄이 미칠 영향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국민의힘 의석수는 108석으로 이를 제외하더라도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가능했다"며 "추 시장 등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데에 특별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법조계는 일부 의원의 표결 참여가 지연되거나 무산된 결과만으로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의 요청과 추 시장의 승낙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만큼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보다 내란 방조로 접근했다면 입증 구조가 더 수월했을 수 있다"며 "방조는 적극적·소극적으로 범행을 돕는 행위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의원들을 여러 장소로 이동하게 해 계엄 해제 표결을 지연시켰다면 내란을 도운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형량이 무거운 혐의를 적용하고도 유죄를 입증하지 못한 특검의 접근이 보여주기식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 시장의 무죄 선고가 향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했고, 국무회의 등 형식을 갖추는 과정에도 참여해 계엄의 문제점을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며 "2심까지 인정된 고의를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 유죄 판단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 교수는 "국무총리라는 지위와 판사 출신 법률가인 행안부 장관의 경력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곳이 아니다. 법리 오해가 있다면 결론이 바뀔 수 있지만, 두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면 고의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