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위상 의원은 18일 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방지 3법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시험장 전파탐지와 소지품·착용기기 검색을 허용했다
- AI 기기 부정행위자와 조력자 처벌 및 사후 검증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장 내 전파탐지와 소지품 검색을 허용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 '세무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국가자격 AI 부정행위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가자격시험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시험장 내 전파탐지와 응시자의 소지품 검색, 사후 검증을 위한 통신자료 제출 요청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주무부 장관 등에게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시험장 내 전파탐지 권한과 응시자의 소지품 및 착용 기기에 대한 검색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은 물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사업자에게도 부정행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자격시험에서 AI 기반 웨어러블 기기 등을 이용해 외부와 통신하거나 AI의 연산·검색 기능을 활용해 답안을 작성한 사람은 물론 이를 교사하거나 조력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가자격 시험의 생명은 공정성인 만큼 날로 지능화되는 AI 첨단기기 부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직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의 노력이 억울하게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자격 제도 전반의 신뢰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