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태한 특검팀은 18일 선관위 직원 8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투표록·개표상황표 위조와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 혐의가 적용됐다
- 특검은 범죄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영장 사유로 제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검 "도주·증거인멸 우려"…지시·보고라인 추가 수사 예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투표록 위변조와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 등 혐의를 받는 선관위 직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월 7일 수사를 개시한 뒤 72일 만에 첫 구속영장 청구다.
김진우 선관위 특검보는 18일 오후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 총 8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 사건에는 투표록 위변조 의혹뿐 아니라 개표상황표 위조 의혹과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도 포함됐다. 피의자 일부는 투표록 위변조 의혹과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에 중복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청구 대상자는 중앙선관위 소속 약 3명, 시·도 선관위 소속 약 5명으로 파악됐다. 다만 특검은 피의자별 구체적인 혐의와 직급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공문서 위조·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총 9개 죄명이다. 각 피의자에게 적용된 죄명은 서로 다르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김 특검보는 "이번 사안은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참정권과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중대하다"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투표록 위변조 의혹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전국 40여개 투표소에서 선관위가 투표록을 사후 수정했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투표록에 투표용지 부족에 대비한 조치 내용을 추가하는 등 공문서를 위변조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개표상황표 관련 의혹은 지난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경기 광주시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은닉·위조했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지난 10일 경기도선관위와 광주시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각급 선관위가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선거관리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했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전국 36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문서 위변조 등에 직접 관여한 행위자뿐 아니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관계자까지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중반 단계에 있다며 후속 수사 과정에서 추가 입건이나 신병 처리 대상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외유성 출장과 업체 유착·수의계약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윗선에 대한 조사 시점과 관련해서는 12월 둘째 주 전후를 예상하면서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