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고채 입찰 담합으로 15개 국고채전문딜러(PD)에 1조6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금융업계에서 행정소송까지 거론하며 반발하는 가운데 재정경제부의 관리 책임도 도마에 올랐다. 대규모 제재가 PD 참여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국고채 발행과 유통시장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경부가 대규모 제재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선 가운데 향후 법적 절차 등을 통해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 국채 떠받치는 PD…정부가 의무·혜택 함께 설계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한 15개 PD(증권 10곳, 은행 5곳)에 총 1조6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에 더해 법적 부담도 만만찮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5곳과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총 7곳을 고발하기로 했다.

PD는 정부가 국고채를 안정적으로 발행하고 유통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한 금융회사다. PD로 지정된 은행과 증권사는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해 일정 물량을 인수하고 유통시장에서도 거래와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그 대가로 경쟁입찰 이후 국고채를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비경쟁인수 권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PD의 인수와 거래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 PD를 선정하고 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로 전환하기도 한다.

민간 금융회사가 수익성만을 보고 국고채를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국채시장 유동성을 뒷받침하는 역할까지 맡도록 정부가 설계한 제도인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 속에서 PD 사이의 정보교환이 장기간 관행처럼 이어졌다는 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5개 PD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진행된 국고채 입찰 345건 가운데 150건에서 투찰금리나 물량을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 이 가운데 145건에서는 특정 투찰금리나 물량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를 경쟁을 제한하고 국고채 낙찰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인 담합으로 판단했다. 금융회사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할 투찰 조건을 사전에 공유하면서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였다는 것이다.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국고채 시장에서는 호가 등 가격정보가 폭넓게 공유되는 데다 PD들이 일정한 인수와 시장조성 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일반적인 경쟁입찰과 시장 구조가 다르다는 주장이다.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도 "담합 행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 방침을 밝힌 상태다.

◆ 3년 6개월 이어진 정보교환…재경부, 공정위에 제재 수위 완화 요청

논란은 PD를 지정하고 평가해온 재경부로도 향한다.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단한 정보교환은 3년 6개월간 반복됐다. PD들의 국고채 인수와 거래 등 의무이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온 정부가 이 같은 관행을 왜 걸러내지 못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경부도 PD 사이의 정보교환을 규율할 명확한 기준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황순관 재경부 국고실장은 지난 9월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고인으로 직접 참석해 "PD들만의 개별적 일탈로 돌리고 한발 물러서 있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황 실장은 소수 금융회사가 반복적으로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는 시장 구조에서 일정 수준의 소통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시장 소통이고 어디부터 위법한 담합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정보공유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동시에 금융회사들의 입장도 공정위에 전달했다. 대규모 과징금이 PD들의 국채 인수 여력을 떨어뜨려 국고채 발행시장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황 실장은 공정위 심의에서 대규모 제재가 "국채 발행 차질과 낙찰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시장 불안과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이번 사건의 과징금이 최대 15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공정위 심사 단계에서 담합 관련 규모가 약 76조원으로 거론되면서 최대 부과율 등을 적용할 경우 과징금이 15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최종 과징금은 1조6265억원으로 결정됐다. 재경부가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국고채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점이 최종 제재 수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 "PD 자격 자진 반납 할 수도"…국채 시장 위축되나

금융업계가 반발하는 핵심 쟁점은 과징금 산정 방식이다.

공정위는 국고채 입찰을 구매담합으로 보고 낙찰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했다. 반면 금융회사들은 국고채 낙찰금액과 실제 영업수익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수조원어치 국고채를 인수해도 매입금액 전체가 금융회사의 수익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매매차익과 이자수익 등이 실제 손익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고채 낙찰금액은 금융회사가 실제로 얻는 영업수익과는 차이가 있다"며 "금융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과징금 산정이 이뤄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우려는 과징금 자체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번 제재를 계기로 금융회사들이 PD 지위를 유지하는 데 따른 비용과 편익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고채 인수와 시장조성 의무를 부담하면서 수익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수천억원대 과징금과 법적 위험까지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가 발표된 이후 국고채 PD들 사이에서는 자격을 반납하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과거 JP모간과 BNP파리바 등도 PD였다가 강등됐지만 다시 PD에 도전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PD 지위를 유지할 메리트가 크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은 과징금에 따른 자본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과징금의 6배를 위험가중자산으로 쌓아야 해서 대출액이 줄어든다"며 "대출을 더 하려면 추가 출자를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대규모 과징금이 은행의 자본비율 관리 부담으로 이어지고 증권사에는 PD 사업의 수익성을 다시 검토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회사들의 PD 참여가 위축되면 부담은 다시 정부로 돌아갈 수 있다.

PD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를 인수하는 핵심 주체다. 일부 금융회사가 PD 지위를 반납하거나 국채 입찰에 이전보다 보수적으로 참여하면 입찰 경쟁이 약해질 수 있다. 유통시장에서 시장조성 기능까지 축소되면 국고채 유동성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국고채 수요가 줄어 낙찰금리가 상승하면 결국 정부의 이자비용 증가로 연결된다. 정부가 안정적인 국채 발행을 위해 만든 PD 제도가 대규모 제재를 계기로 오히려 민간의 국채 인수 유인을 떨어뜨리는 상황을 맞을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사태를 금융회사들의 담합 책임만으로 끝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재 대상 증권사 한 관계자는 "국고채 입찰의 공정성과 안정적인 국가 자금조달이라는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하려면 PD 제도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국고채 인수와 시장조성 역할을 맡아온 PD의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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