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경찰이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에 대해 이른바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개정 의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50대 여성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경찰이 적용을 검토 중인 임세원법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상해 등의 처벌을 강화한 개정 의료법이다.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 보안 인력과 비상벨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은 지난 2018년 12월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이듬해 마련됐다.

A씨는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손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수는 약 5cm 길이의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당 교수가 다른 병원 관계자들과 공모해 자신의 진료를 방해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법원에 출석한 A씨는 2018년 연세대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병원 측으로 인해 자신의 삶과 가정이 무너졌다는 취지로 소리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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