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은 11일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재판부는 주식 매수 정황만으로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구연경 대표 부부는 메지온 주식으로 1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는 11일 구 대표와 윤 대표의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 투자 경험이 거의 없던 구 대표로서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주식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구 대표의 주식 매수 시점이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해도 이는 유죄 의심 정황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들 부부는 코스닥 상장사이자 바이오 기업인 메지온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듣고 주식을 사들여 1억원 이상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메지온은 심장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 등을 개발하는 업체다.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윤 대표에게 'BRV이 메지온에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호재성 미공개 투자유치 정보를 얻고 약 6억5000만원 상당의 메지온 주식 3만5990주를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투자를 결정한 것은 남편인 윤 대표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간접 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사실은 검사의 공소 사실과 반대되는 사정이 더 많아 이 사건 기소는 무리한 기소라고 보인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무죄 선고 후 구 대표와 윤 대표는 '무죄 선고에 대해 한말씀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