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2028년 4월 치러질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절대 찍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5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에 대한 반감은 2030세대와 중도층, 무당층에서 두드러졌고, 서울도 54.1%로 절반을 넘었다. 이른바 중수청(중도, 수도권, 청년)의 이탈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6일 조작기소 특검 법안이 여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진행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직접적인 '공소취소 논란'을 낳았던 조항을 삭제했지만 여야 대치 속에 '후폭풍'은 여전하다.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은 예상한 바지만 민주당 진영에서조차 조작기소 특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건 눈여겨볼 대목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폐지한 검사의 수사권을 특검에서 되살리는 것과 관련해 특검법의 위헌·위법 가능성을 제기했고,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법무부 장관)마저 수사의 실효성과 숙의 부족을 지적했을 정도다.

여야로 진영을 달리하는 법조계 인사들도 검찰개혁과 모순되는 방식의 특검과 대통령 본인 관련 사건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이해충돌 문제' 부분에 대해선 대체로 회의적이다.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에서 "조작기소 의혹 규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지만, 특검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칠 때 '역효과·역풍'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공정성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중도층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중수청의 이반으로 이어졌다.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외면은 중수청 뿐 아니라 공소청 내부 분위기에서도 드러난다. 장진영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공소청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은 끊임없는 또 다른 조작기소 특검의 무한 반복이 될 것"이라며 "수사·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이 서로를 끊임없이 수사하게 되는 법치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공소청(검찰) 내부에선 "특검에 파견가려고 하는 검사는 없을 것이고, 가라고 하면 옷을 벗겠다고 하는 검사들이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최근 지명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입장에 대해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성호 전 장관과 김승원 전 후보자 모두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은 반면 이 후보자는 계속해서 (공소취소) 여지를 남겨놨다.

지난 10월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개문발차, 수사 혼선에 따른 국민들 피해 우려로 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여론은 전반적으로 우호적이지 않다.

조작 기소 특검법 통과에 이어 공소취소 불씨까지 타오른다면 중수청의 이탈은 가속화될 수 있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고 그야말로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나"라고 반문한 정성호 의원의 우려는 현실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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