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이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농지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이 하락했다고 주장하며 조사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농지 가격과 거래량 하락은 2022년부터 시작된 현상"이라며 "통계를 비틀어 농촌 불안을 부추기는 목적이 투기 세력 비호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정부는 일반 농업인을 상대로 처분이나 단속을 진행하지 않으며, 처분 조치는 투기 사실이 확인된 대상에게만 국한된다"며 "조사의 목적은 농지가 투기 수단에서 벗어나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고령 농민이나 상속 농지를 뺏기 위한 조치라는 식의 가짜뉴스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마저 가로막고 있는 국민의힘이 농민과 농심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특히 조 대변인은 농지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 및 예산 지원 방침도 분명히 했다.

그는 "역대 정부가 미뤄온 농지제도 개혁을 지체할 명분은 없다"며 "직접 경작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농지나 상속 농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정농지 정리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투기를 제외한 상속 농지의 소유와 임대차, 무단 전용 등에 대해 처분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배제하고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2027년도 예산안에 농지은행 및 농지연금 사업 예산을 현장 필요에 맞게 반영해 농업인의 소득과 생활 안정 과제도 적극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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