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가계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려면 부동산과 금융투자상품 사이의 세제 격차부터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20년간 주요 자산의 세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서울 부동산의 성과가 국내외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웃돈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내 금융투자상품의 장기투자 유인을 높이고 상품별 과세 체계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원 29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열고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자본시장 생산적 금융 전환 과제'를 주제로 자본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과 금융·조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 서울 부동산 세후수익률 11.6%…"자본시장 머니무브, 세제부터 손질"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보유세·양도세·거래세 등을 고려한 주요 자산의 세후 수익률을 분석했다. 그 결과 최근 20년간 연평균 세후 수익률은 서울 부동산이 11.6%로 가장 높았고 전국 부동산 7.2%, 미국 S&P500 7.1%, 코스피 6.0%, 공모펀드 5.7%, 주가연계증권(ELS) 2.1% 순으로 집계됐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국내주식보다 해외주식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거두는 경향도 확인됐다. 이 연구위원은 대주주 양도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의 영향으로 국내 금융투자상품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데다 국내주식의 경우 장기 보유를 유도할 세제상 유인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해외주식은 배당 재투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에 따른 복리 효과로 장기 보유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고 짚었다.

이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으로 가계자금의 이동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선 방향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부동산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부동산 처분 자금이 금융투자상품으로 유입될 경우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손실 이월공제 등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국내주식의 장기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펀드·신탁·ELS·파생결합증권(DLS) 등 투자 수단별로 달리 적용되는 과세 원칙은 동일 자산에 동일한 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흩어진 세제 혜택 계좌를 생산적 금융 ISA와 같은 단일 계좌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는 것뿐 아니라 주가에 충분한 정보가 담기도록 시장의 정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미국·일본 상장기업의 2002~2025년 자료를 살펴본 결과, 미국에서는 주가에 반영된 정보가 기업의 자금조달과 경영 의사결정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작동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두 경로 모두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대형 상장기업에서는 주가가 미래 수익성을 반영하고 주가 상승이 유형자산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모습이 확인됐지만, 중소형 상장기업에서는 정보성이 낮은 주가에 반응해 투자가 늘고 이후 수익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관찰됐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시·회계 품질을 높이고 기업설명회(IR), 실적 전망, 무형자산 관련 공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소 상장기업에 대한 리서치 지원과 공시 템플릿 활용,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에서 기업 정보를 생산·공유하는 환경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역시 투자안의 기대가치와 수익률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내부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무형자산·딥테크로 이어질 장기 위험자본 필요

무형자산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바뀌고 있지만 금융시스템의 대응은 충분하지 않다는 진단도 제기됐다. 정희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기업의 무형자산 집약도가 장기적으로 높아졌지만 외부 자금조달 구조의 변화는 제한적이고,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현금 보유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형기업이 비무형기업보다 높은 자금조달 제약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도 이러한 제약이 뚜렷하게 완화됐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업 부문의 자원배분 효율성 역시 장기적으로 하락했고, 특히 무형산업군에서 비효율성이 확대되면서 분석 기간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약 0.7%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했다.

정 연구위원은 기업의 무형자산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정보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지식재산권(IP) 가치평가와 거래·회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형투자의 특성에 맞는 장기 위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 모험자본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IPO에 집중된 투자·회수 경로를 다변화하는 한편, 무형자산 관련 회계·공시와 비재무 정보의 유용성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산업의 핵심인 딥테크 분야에서는 초기 투자 이후 자금을 연결하는 구조가 과제로 제시됐다. 김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한·미 벤처투자 구조를 비교한 결과, 국내 딥테크 투자는 초기 단계에 집중된 반면 중·후기 후속투자로 이어지는 비율은 미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표본에서 초기 단계 투자 비중은 한국이 78%로 미국의 59%보다 높았다. 시리즈 B에서 C로 이어지는 후속투자 전환율도 한국 30.8%, 미국 41.8%였으며 C에서 D로 넘어가는 비율은 한국 18.2%, 미국 38.3%로 격차가 더 커졌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전략산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단순히 투자까지 걸리는 기간의 문제로 보기보다 후속투자 기회와 투자자 기반의 부족에서 찾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미국처럼 후기 단계에서 대형 벤처캐피털(VC)을 중심으로 공동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업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투자자와 기관자금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후속투자를 주도할 수 있는 '허브 VC'의 규모를 키우고 전략적 투자자와 기관투자자 등 다양한 자본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세컨더리·바이아웃·준유동성 펀드 등 중간 회수 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