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법왜곡죄 시행 6개월 동안 전국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1000건을 넘어서고 관련 피의·혐의 대상자는 1만4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법왜곡죄 사건은 모두 1002건, 1만3953명이 접수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725건, 1만1648명에 대해 불송치 등 종결 처분을 내렸다. 32건, 68명은 관계 기관으로 이송했다. 나머지 245건, 2237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사건 건수 기준 전국 처리율은 75.5%로 나타났다. 전체 접수 사건의 약 4분의 1은 아직 수사 단계에 있는 셈이다.

신분별로는 경찰 관련 접수 인원이 397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3214명은 종결됐다. 경찰 통계에는 해양경찰도 포함된다.

이어 검사는 961명 접수돼 679명이 종결됐고, 법관은 734명 접수돼 507명이 종결됐다. 검사 통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특별검사가 포함된다.

검찰수사관은 16명 접수돼 12명이 종결됐고, 특별사법경찰관은 158명 가운데 155명이 종결 처리됐다.

공무원 등 법정 신분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비신분자는 8113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7149명은 종결됐으며, 전체 접수 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법왜곡죄는 수사·재판 등 법 집행 과정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법을 왜곡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시행됐다.

시행 초기부터 경찰, 검사, 법관 등 사법기관 관계자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과 진정이 잇따르면서 접수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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