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가 83조1000억원 적자를 냈다.
- 정부 이전지출과 공기업 주택투자 확대로 적자폭이 커졌다.
- 한국은행은 올해 세수 증가로 적자 축소를 예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은 "올해 적자폭 축소…내년 흑자 전환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합한 공공부문 수지가 8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정부의 민간 이전지출과 공기업의 주택 관련 투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5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전년(69조1000억원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14조원 확대됐다. 200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다. 공공부문은 중앙·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으로 구성된 일반정부와 비금융·금융공기업을 포괄한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1192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3조원(4.7%)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 조세수입이 45조2000억원 늘었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부담금도 11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자와 배당금 등 재산소득 수취는 5조4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1275조2000억원으로 67조원(5.5%) 늘어 총수입 증가폭을 웃돌았다. 민간 지원금 등이 포함된 기타경상이전은 24조2000억원, 건강보험급여비 등을 포함한 최종소비지출은 21조7000억원 증가했다. 사회수혜금도 15조2000억원 늘었다.
이현영 한국은행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5년에는 정부는 민간으로의 이전지출, 공기업은 주택 관련 투자가 주요 적자 요인"이라고 말했다.
부문별로 일반정부 수지는 60조1000억원 적자로 전년(57조5000억원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중앙정부 적자는 83조8000억원에서 90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방정부 적자는 15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줄었고 사회보장기금 흑자는 41조8000억원에서 32조원으로 축소됐다.
중앙정부는 조세수입 증가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5000억원 등 민간 이전지출이 늘면서 적자폭이 커졌다. 사회보장기금은 고령화로 사회수혜금이 사회부담금보다 빠르게 늘면서 흑자폭이 줄었다.
비금융공기업은 22조1000억원 적자로 전년(16조7000억원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커졌다.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중간소비는 감소했지만 공공주택 건설과 임대주택 매입 확대 등으로 투자는 45조6000억원에서 51조6000억원으로 6조원 늘었다.
금융공기업은 전년 5조1000억원 흑자에서 9000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금리 하락으로 이자 등 재산소득 수취가 줄면서 총수입은 4.8% 감소했고 총지출은 4.1% 증가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1%로 전년(-2.7%)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면 -4.3%였다. 일반정부 수지 비율은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4.4%)보다 적자폭이 작았다.
이 팀장은 "올해부터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2026년에는 적자 폭이 줄어들고 2027년에는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oyn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