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반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당시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4년 10월 김 여사의 가방 수수 행위와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후 민중기 특검이 사건을 재수사했고, 경찰은 지난 6월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법정 증언과 김 여사의 알선수재 사건 1심 재판부가 지난 6월 해당 가방 수수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다시 검토했다. 그 결과 김 여사의 가방 수수가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되고, 윤 전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김 여사가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맡겼다가 손실을 본 뒤 관계를 끊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민중기 특검을 거쳐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7월 일부 혐의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문제 된 발언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2010년 10월 이후 거래가 아닌 같은 해 1~5월 거래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부분 윤 전 대통령의 결혼 전에 발생한 일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경험했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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