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 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한 사항이라면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이번 사회적 대화는 기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별개로 이뤄질 예정이다.

김 장관은 "지금 우리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운이 걸린 글로벌 총력 경쟁을 벌이고 있다.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반도체,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지역과 함께 미래를 준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메가특구특별법에는 5극 3특 권역의 경제성장과 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한 핵심 성장 거점 지정과 기업투자를 지원하는 재정, 금융, 인프라 구축 등에 걸친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정책적 지원을 담을 예정"이라며 "특구 내에서만 적용되는 노동 특례도 논의 중이다"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은 건강한 노동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 특례는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다"며 "메가특구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상호 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했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로 해법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대통령께서는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노사정 노동 문제 관련된 사회적 대화는 대화 자체가 목적이다,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 나아가서 경사노위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다수결보다는 오히려 숙의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바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각자의 요구들을 확인하고 또 실태에 근거해서 논의한다면 충분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된다면 입법은 훨씬 더 빠르게 지속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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