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초국가적 조직범죄 척결과 치안, 수자원 관리를 비롯해 13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와 협력 문건을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빈으로 방한한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정·MOU 체결식을 가졌다. 양국은 11건의 MOU와 2건의 협정을 새로 체결했다.

우선 양국은 초국가적 범죄 척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마약범죄, 자금세탁 등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이를 위한 실무 채널을 구축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 초국가범죄 대응 위해 법무·치안 협력

이와 맞물려 법무 협력에 관한 MOU도 맺었다. 법무 협력 분야 전문가 교류를 늘리고 법률정보와 간행물 교환, 법률 입안·심사에 관한 기술적 지원, 공동 연구 활동을 함께 하기로 했다.

또 치안협력을 위해 대한민국 경찰청과 투르크메니스탄 내무부 간 MOU도 체결했다. 마약을 비롯한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 국외도피사범 수사 공조, 경찰 교육 등 인재 개발, 교통 관리 및 도로 안전 관련 정보·경험 공유가 핵심이다. 

세관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과세가격, 원산지 검증, 통관 적법성, 통관 지연과 불허 사유, 민감물품 불법 거래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관세법 위반과 밀수 등 초국가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역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카라쿰 운하 현대화를 비롯해 수자원 관리 분야 수요와 한국의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연계하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수자원 관리 협력 MOU도 맺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지원하고 물 재이용 등의 물 안보 강화 수단에 협력한다.

인프라와 철도교통 분야 MOU도 각각 새롭게 체결했다. 석유·가스, 화학산업, 건설, 교통과 물류 분야의 주요 프로젝트 사업에 협력하고 스마트시티 및 디지털 도시 인프라 개발 등에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인프라 구축 전반에 대한 진출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철도교통 분야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 간 철도 분야 공식 협력 기반을 구축해 한국 기업이 투르크메니스탄 철도 시장에 진출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 화학산업 MOU…韓 기업 진출 확대 구상

화학산업 및 플랜트 분야 협력에 관한 MOU도 맺었다. 해당 분야의 정책·기술·인력·사업을 포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책과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연구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정부 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 기업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게 청와대 구상이다.

청소년과 지식재산 분야 MOU도 각각 체결했다. 양국 미래세대의 상호 교류를 통해 우의를 증진하고 양국의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식재산은 정책·법제도 정보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식재산 보호 및 인식 제고, 행정 디지털화, 상업적 활용 촉진 등 포괄적 협력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도 강화한다. 핵심 브랜드 위조 상품 차단을 위한 국경조치에 협력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한 합동단속기간을 운영한다. 또 세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연수도 하기로 했다.

기후 대응 협력에 관한 MOU도 맺었다. 아랄해 사막화, 수자원 분쟁 등 중앙아시아의 초국경 환경 문제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투자 증진과 보호를 위한 협정도 맺었다. 상대국 투자에 대해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하기로 했다. 내국민이나 최혜국 수준의 대우를 한다. 또 투자자와 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절차를 규정하고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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