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 성인, 영장 없이 위치추적 가능토록 개선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일 경찰 실종팀이 야간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실종수사전담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주 실종 은폐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실종사건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당정은 자살 위험 등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실종 성인의 경우 실종 아동과 마찬가지로 영장 없이 위치정보 추적과 카드 사용 내역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종 성인법 제정 등 관련 입법 논의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