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0일 162조원 미래대응기금 신설안을 냈다.
- 세수 비축과 청년·지방 사업 집행을 함께 맡아 논란이 커졌다.
- 국회 통제와 기획처 직접운용, 재원 지속성도 쟁점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4조는 적립, 12조는 국채 감축…재정 저수지 구상
적립기금·사업기금 동시 수행…일반회계와 경계 모호
반도체 세수에 기댄 재원…기획처도 "전망 불확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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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의 적절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미래 투자와 세수 불안에 대비해 급증한 세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재정 저수지' 구상이다. 이 저수지가 청년·교육·지방·산업정책까지 직접 챙기며 사실상 '제2의 국가예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원을 둘러싼 부처 이기주의라는 지적도 있다. <뉴스핌>은 미래기금이 쏘아 올린 기금 설치·운용 논란을 6편에 걸쳐 짚어본다. [162조 미래, 왜 기금인가] 기획시리즈 6부작 |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신설하기로 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을 둘러싼 이른바 '쌈짓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세수 불안에 대비할 재원을 적립하면서 청년·교육·지방·산업정책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 정부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 때문이다. 국회 심의를 거친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가 정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래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 162조3000억원으로 조성된다. 첫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개 사업계정에서 45조4000억원을 지출하고,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12조5000억원을 활용한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한다.
| 필요성에는 공감대, 지출 구조는 논란 |
정부 안팎에서는 인공지능(AI)·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미국 주정부의 '레이니데이 펀드'처럼 경기침체나 예상하지 못한 세입 부족에 대비해 재원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쟁점은 미래기금의 성격이다.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적립기금이면서 동시에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행하는 사업기금이기 때문이다. 재정안정화 기능과 함께 청년·교육·지방·산업 분야의 사업계정을 두고 있어 재원 비축과 정책 집행을 동시에 맡는 구조다.
고용보험기금이나 주택도시기금처럼 사업을 수행하는 기금도 있다. 다만 미래기금은 '미래'라는 포괄적인 이름 아래 국정 전반의 사업을 담고 있어 일반회계와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통제 장치는 적용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 법안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과 결산 등은 국회 심사 대상이다. 기획예산처 측도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국회 통제를 받는다"며 "경제 상황이 급변할 때 추가경정예산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 이내에서 국회의 추가 의결 없이 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은 논란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회가 분야별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따져 승인한 지출계획이 정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돈을 꺼내 쓸 때는 이미 존재하는 일반회계라는 국가 재정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신설 심사·평가 총괄하는 기획처, 직접 운용까지 |
재정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기획처가 직접 미래기금의 관리·운용을 맡는 점도 쟁점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금 신설 타당성 심사와 설치 이후 운용실태·존치 평가를 총괄하는 주체는 기획처다.
기획처는 신설되는 기금의 재원과 목적사업의 연계성, 신축적인 사업 추진의 필요성, 중장기적인 재원 안정성, 기존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대비 효과 등을 심사한다. 미래기금에서는 이러한 심사·평가를 총괄하는 부처가 직접 관리·운용까지 맡게 되는 셈이다.
기금을 운용 중인 일부 정부 부처는 불만을 드러내지 못한 채 속앓이하는 분위기다. 재정당국이 다른 부처의 기금에 적용했던 기준을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과거 기획재정부는 기금에 편성된 사업이라도 일반회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이관을 권고했다. 사업 중복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기금 통합을 권고한 사례도 있다.
미래기금 규모는 역대급이다. 정부가 발간한 '2026년도 기금현황'의 2026년 말 추정 자산에 미래기금 조성 예정액 162조3000억원을 단순 대입하면 국민연금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에 이어 5위 수준이다. 기존 기금의 추정 자산과 신규 기금의 조성 예정액을 비교한 것이지만, 미래기금이 출범 단계부터 막대한 재원을 다루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다른 부처에는 일반회계 이관과 중복 기금 정비를 요구하면서 미래기금에는 폭넓은 사업 집행 권한을 부여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 예산 심의 권한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처 관계자는 "추가세수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금을 왜 설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미래기금 운영 주체가 반드시 기획처여야 하는지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처도 미래기금의 중장기 재원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주요 수입원인 추가·초과 세수가 반도체 호황의 강도와 지속 기간, 이후 업황 변화에 크게 영향받을 수 있어서다.
반도체 산업은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만큼 관련 세수에 의존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기금으로 시작한 정부 사업을 이후 어떤 재원으로 유지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제고, 자체 수입 확충 노력 등을 통해 수입 기반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