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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나치)이 깨어난다"....러시아와 AfD의 88년산 격세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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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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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미트리예프가 8월23일 AfD 승리를 예고했다
  • 작센안할트주 선거서 AfD가 43.8%로 압승했다
  • 메르츠 총리는 CDU 참패에 충격을 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DIF)를 책임지는 수장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對)서방 밀사이자, 러시아 외교의 막후 실세이기도 하다.

지난 8월23일, 그가 X(옛 트위터)에 올린 "9월6일 독일이 깨어난다(Germany Awakens on September sixth)"는 글은 파이낸셜타임스(FT)의 칼럼니스트 기드온 라흐만이 보기에, 국제 외교 무대의 '인생유전' 신작이다.

드미트리예프가 글을 올린 8월23일은 역사적으로 '족보가 있는' 날이다. 1939년 나치 독일과 소련이 폴란드 분할을 공모하며 '독소 불가침 조약', 즉 모로토프-리벤트로프 협정을 맺은 날이다. 드미트리예프가 언급한 9월 6일은 독일 작센안할트주의 주(州)의회 선거일이었다. 

그리고 드미트리예프가 잔뜩 기대감에 차서 올린 "독일이 깨어난다"는 글귀는 2차 세계대전 이전 나치 독일의 슬로건, "독일이여 깨어나라(Deutschland erwache)"와 수미상관을 이룬다.

여기서 드미트리예프가 지칭한 깨어나는 독일은 '독일대안당(AfD)'을 의미한다. 독일 극우의 중추인 AfD는 당내 적지 않은 인사들이 나치 시절의 강력했던 독일을 희구한다. 일부 인사는 나치 이미지와 슬로건 사용도 서슴지 않는다.

라흐만은 7일자 칼럼에서 두 나라 현대사에 큰 분수령이었던 날(8월23일)에, 그리고 독일 작센안할트주(州) 의회 선거를 불과 2주 앞둔 날에, 푸틴의 복심이 올린 글은 가히 88년의 세월을 관통해 격세지감을 자아낸다고 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러시아의 전신)은 미국과 손잡고 나치를 유럽에서 축출했던 연합군의 일원이었다. 그랬던 러시아와 미국은 이제 나치의 유산을 물려받은 AfD의 부상을 함께 반기고 있다. 

드미트리예프의 예언(?)대로 지난 6일 선거에서 AfD는 43.8%의 득표율로 압승했다.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현지시간 8월23일 X에 올린 글 [출처=X]

푸틴으로선 AfD가 기특하다. AfD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일 정부의 원조를 중단하고 러시아와 경제관계를 복원하는 한편, 러시아어 교육을 확대하자고 주장해왔다.

유럽연합(EU)을 미국의 발목을 잡는 존재로 여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반(反)EU 노선과 유로 단일 통화권 탈퇴를 표방하는' AfD는 글로벌 마가(MAGA) 운동의 유럽 지부에 가깝다.

지난해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했던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AfD의 앨리스 바에델 대표를 만났지만 당시 독일 총리였던 올라프 숄츠와 만남은 의도적으로 피했다 - 일명 숄츠 패싱.

독일의 주류 정당은 나치 시절의 기억 때문에 AfD와 연정을 거부해왔지만, 작센안할트 주에서는 그 방화벽이 무너질 판이다. 방화벽이 유지된다 해도 44%에 달하는 득표율을 기록한 AfD를 배제하고 연정을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 문제와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AfD의 전국 지지율은 작센안할트주에서의 지지율에는 못미치지만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다. AfD의 세몰이는 유럽의 안보전략에도 걸림돌이다.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내각은 러시아의 서진(西進)을 막기 위해 '독일의 재무장'을 주요 정책으로 내걸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친(親)러시아 정당 AfD의 부상은 유럽 전체의 안보 전략을 헝클어 놓을 수 있다.

극우 독일을위한대안당(AfD)의 작센안할트 주총리 후보 울리히 지크문트가 6일(현지시간) 개표 결과를 지켜보며 군중 앞에 엄지를 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유럽 극우진영의 득세는 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감에 기반한다. AfD가 내걸고 있는 '재이민remigration)' 정책의 경우 이민자 추가 수용 반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존 이민자 출신의 독일 시민에 대한 추방까지 아우르는 모호한 개념이다.

이는 트럼프의 마가주의가 미국내 뿌리를 내린 과정과도 통한다. 이 정서(反이민 정서)를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중인데, 작년말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에 대해 "대규모 이민을 수용하면서 문명 말살 위기에 직면했다"고 꾸짖었다.

유럽과 미국 안에서는 '꾸역꾸역 밀려든 난민과 이민자가 지역사회의 스트레스 지수를 한계치까지 끌어올린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지만, 사실 그들 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민·난민 문제의 상당 부분은 그들이 아프리카와 중동 등 제 3세계에서 자행한 대리전(戰)의 파생물이다.

누군가의 삶의 터전을 파괴한 결과, 자신의 터전이 위협받는 업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에어포스원에서 내린 후 손짓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라흐만 칼럼니스트는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는 극우 정당의 부상과 그에 따른 EU의 분열은 푸틴과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환영받겠지만, 캐나다와 일본처럼 유럽 바깥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게는 걱정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에서 '민족주의(자국 제일주의)'와 '힘의 정치'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EU의 해체 혹은 분열은 국제무대에서 이를 견제하는 균형추의 실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는 "AfD가 독일에서 전국적 권력을 장악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보인다"면서도 "유럽 정치에서 최대 이슈는 독일보다 내년 프랑스 대선의 향배"고 했다. 프랑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마린 르펜과 그가 이끄는 국민연합은 독일 AfD와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마가주의 및 러시아의 푸틴 정권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라흐만은 이번 독일 지방선거에서 확인한 AfD의 부상은 놀라운 이야기지만, 푸틴과 트럼프가 유럽을 개종시키기 위해 거는 희망의 무게는 "독일보다 프랑스에서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메르츠 독일 총리는 작센안할트주(州) 의회 선거에서 AfD가 압승한 것에 대해 "기독민주당(CDU) 전체가 깊은 충격을 받았다"며 "기존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퇴는 나의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수십 년 만에 겪은 "최악의 패배"에서 교훈을 얻을 것이라고 말해,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선거에서 CDU는 17.2%를 득표해 작센안할트주 의회 83석 중 15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5년 전 선거 때보다 의석이 25석이나 줄었다.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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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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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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