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2030년 10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주택 공급과 매입임대주택 사업 확대 등을 떠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크게 늘면서 재무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허장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법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7개 기관의 부채는 올해 778조3000억원에서 2030년 997조4000억원으로 219조1000억원(28.2%)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208.2%에서 216.6%로 8.4%포인트 상승한다. 자산도 1152조1000억원에서 1457조9000억원으로 늘어나지만, 주택과 사회간접자본(SOC)을 중심으로 투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030년까지 계획기간 중 부채 증가와 부채비율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는 LH의 재무 여건 변화가 꼽힌다. LH가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주택 착공 물량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신축·구축 매입임대주택 사업도 수요에 맞춰 지속할 계획이어서 관리해야 할 임대주택 물량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LH의 부채는 올해 197조5000억원에서 2027년 236조2000억원, 2028년 287조9000억원, 2029년 334조8000억원을 거쳐 2030년 372조8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비율은 올해 250.6%에서 2027년 280.7%, 2028년 321.4%, 2029년 346.5%, 2030년에는 351.2%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같은 기간 LH를 제외한 나머지 36개 기관의 부채는 580조7000억원에서 2030년 624조6000억원으로 43조9000억원(7.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196.8%에서 176.2%로 20.6%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투자 우선순위와 사업 성과, 집행 여건 등을 고려해 지출을 재구조화하고 재원을 다각화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수익성이 악화된 기관을 선별해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하고, 재무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이행계획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LH를 제외한 개별 기관의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은 2030년 3837.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장학재단은 1034.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36.2%로 예상됐다.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한국석유공사는 '자본잠식' 상태로 부채비율 자체가 제시되지 않았다. 국가철도공단과 예금보험공사는 자본금·기본재산이 없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부채비율을 산정할 수 없다.

허 차관은 "향후 공공기관의 재무 여건이 악화될 전망인 만큼 기관별로 환율·유가 등 재무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자구노력을 발굴·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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