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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상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세종' 최대 자산 경제활동 연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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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호 세종시장이 1일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회의·행사를 세종에 유치해 산업·소비·일자리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 기업 유치와 교통·상권·재정 개선으로 자족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의 가장 큰 기업은 정부"...회의·행사 유치 통해 활성화 강조
기관·기업, 기획·운영 참여 바람직...소비·일자리 확대 구상 제시
"'행정수도에 더한 자족도시 완성' 가능한 미래 위해 최선" 다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조상호 세종시장이 세종의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을 함께 추진하고 정부·공공기관의 활동을 지역 산업·소비·일자리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조 시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의 가장 큰 기업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정부라고 할 수 있다. 매출로 따지면 한 730조원 정도 되는 대규모 기업"이라며 '행정수도 세종'이 가진 자산을 실제 경제활동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점을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김수진 기자 = 조상호 세종시장. 2026.09.01 nn0416@newspim.com

그는 "정부라는 큰 기업을 갖고 있지만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주최하는 회의·행사를 세종에 유치하고 지역 기관·기업이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도록 해 소비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을 별개 과제가 아닌 하나의 시정 방향으로 묶은 셈이다. 중앙정부·공공기관이 모여 있다는 세종의 강점을 기업 유치와 마이스(MICE) 산업·상권 활성화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조 시장은 특히 기업 유치에서는 세종시의 사전 준비가 성패를 가른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이나 기업의 투자 의향만으로는 도시를 바꿀 수 없으며 세종이 먼저 사람과 기업을 받아들일 제도와 기반을 사전에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수도 완성의 성과를 정부·정치권의 지원만으로 기대하기보다 세종시가 투자와 사람을 받아들일 여건을 먼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도시 구축을 동시에 내세운 조 시장의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들어봤다.

다음은 조상호 시장과의 일문일답.

-민선 5기 출범 이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시정 방향은

▲선거 때부터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을 말씀드렸다. 이제 취임한 지 50일을 조금 넘겼는데 시민에게 '쓸모 있는 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행정수도 특별법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행정수도라는 타이틀만 갖는다고 도시 문제가 전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들어오고 실제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도시가 돼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을 같이 해야 하는 이유다.

-행정수도와 자족도시를 어떻게 연결하겠다는 것인가

▲세종에서 가장 큰 기업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저는 정부라고 생각한다. 매출로 따지면 한 730조원 정도 되는 셈이다. 정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일을 하고 해외하고도 계속 소통하는 굉장히 큰 조직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큰 기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컨벤션을 연다면 세종에서 개최하고 준비와 운영 역시 지역 기관이나 민간기업이 맡아야 한다. 행정수도의 위상을 실제 지역경제로 연결하는 것이다. 저는 그게 세종의 자족기능이라고 본다.

- 마이스(MICE)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보고 구상하고 있는 전략은

▲사람이 모이고 안 모이고 차이는 굉장히 크다. 정부가 회의나 행사를 열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온다. 그 사람들이 세종에서 숙박하고 식사하고 소비해야 하고 행사 기획과 운영에도 지역 기관이나 민간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세종은 정부라는 굉장히 큰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자원이 지금까지는 세종의 산업이나 비즈니스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 단순히 정부청사가 있는 도시로 머물 게 아니라 정부의 활동 자체가 세종에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도록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마이스 산업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직접 운영 등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이 거의 포화 상태다. 그래서 구상의 연장선에서 제2세종컨벤션센터 건립 방안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또한 기존 컨벤션센터를 세종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 행사가 세종시에서 열리고 지역 기관과 기업들이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실제 지역 비즈니스와 산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컨벤션센터 운영과 확충도 그런 큰 틀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할 생각이다.

-삼성전기의 대규모 투자 유치 과정과 추가 기업 유치 전략은

▲삼성전기가 투자를 결정하면서 투자 규모도 그렇지만 속도가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느꼈다. 세종 투자를 결정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주였다. 기업이 요구하는 것도 분명했다. 필요한 물과 전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시기에 공급할 수 있어야 했다. 우리가 그 조건을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했다. 만약 그게 안 됐으면 부산으로 갔을 수도 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다. 제가 당선된 직후 논의가 시작됐고 짧은 시간 안에 해결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었다면 받을 수 없는 투자였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기업 유치는 단순히 '세종으로 오십시오'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도시가 먼저 받을 준비를 해놔야 한다.

이제는 삼성전기를 발판으로 추가적인 글로벌 기업 유치도 추진하고 있다. 세종은 대규모 제조업 도시는 아니었지만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보상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어 기업 조성 여건이 달라지고 있다.

삼성전기를 포함한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에 세종 투자를 제안하고 있고 이미 세종을 방문한 기업들도 있다.

핵심은 용수와 전력이다. 그래서 기업 유치와 기반시설 확충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세종이 행정수도이자 스마트시티라는 특성을 살려 관련 산업을 유치하고 기존 기업들이 세종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세종=뉴스핌] 김수진 기자 = 조상호 세종시장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도시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2026.09.01 nn0416@newspim.com

-대중교통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다.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세종시는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 여건은 전혀 그렇지 않다. 1년에 대중교통 적자를 보전해주는 돈이 700억원을 훨씬 넘는다. 세종시 재정이 어려운 데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대중교통의 불편을 겪고 있다.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시민 편의는 충분히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건 바꿔야 한다.

도시교통공사를 도시개발공사와 교통공사로 분리해 교통공사를 좀 더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려고 한다. 노선과 교통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세종은 도시가 고구마처럼 길게 생겼다. 먼 거리는 빠르게 이동하게 하고 주요 노선은 빠르고 자주 다니게 해야 한다. 목적지 근처에서는 한 번 정도 환승하더라도 전체 이동 시간이 줄어들도록 만들려고 한다.

취임 100일 정도가 지나면 노선 개편과 재원 절감 방안을 어느 정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본격적인 개편은 내년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

-세종의 상권 침체도 오랜 현안인데 해법에 대해

▲상권활성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제가 위원장이고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장과 공동위원장으로 관련 부서들이 모두 참여한다. 상권과 관련된 문제를 전부 모아 하나씩 풀어보자는 것이다.

아주 큰 정책만 있는 것도 아니다. 신도심 상가 주변에 방호울타리가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실제 상인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도 계속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지역화폐 여민전과 공공배달앱 '땡겨유'를 연계하는 방안은

▲땡겨유의 수수료가 3%다. 그런데 민간 배달앱은 소상공인 입장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훨씬 크다. 땡겨유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일반 시민들은 아직 잘 모른다.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놔도 시민들이 모르면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민전이나 어울링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스템 첫 화면에서 땡겨유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수수료가 3% 수준이면 소상공인들에게도 여력이 생긴다. 그러면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시민은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다. 소비가 세종 안에서 돌도록 만드는 것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상권이나 자족기능과 연결해 보고 있나

▲올 가을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정부가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세종에는 행정수도의 본질에 맞는 기관들이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관이 들어오면 새로운 인구 유입 효과가 생긴다. 중요한 것은 기관만 유치하고 끝내는 게 아니다. 그 기관들이 세종에 잘 안착하도록 하고 직원과 방문객들이 세종에서 생활하고 소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 역시 상권 활성화와 자족기능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시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다.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은 왜 필요한가

▲세종은 취득세에 편중된 세입 체계를 갖고 있다. 부동산 경기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도시가 성장하면서 공공시설은 크게 늘었고 유지·관리 비용도 계속 증가한다.

세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특수한 행·재정 여건을 갖고 있다. 그 부분을 국가 재정제도에도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총액의 1%를 정률로 지원받는 방안과 현행 재정특례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려 한다.

그렇다고 중앙정부 지원에만 의존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행복도시 개발이익을 지역 현안에 활용하고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새로운 수익사업을 발굴하는 등 자체 수입을 늘리는 기반도 같이 만들어야 한다.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것과 자체 수입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함께 해야 재정이 안정될 수 있다.

[세종=뉴스핌] 김수진 기자 = 조상호 세종시장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필요성을 핵심 재정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2026.09.01 nn0416@newspim.com

-공약한 '인구 80만 자족도시'를 위한 구상은

▲숫자에만 집중해선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세종 안에서 교육하고 취업하고 소비하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청년이 세종에서 교육을 받아도 일자리가 없어 다른 도시로 떠난다면 자족도시라고 할 수 없다. 3대 혁신클러스터와 5대 전략산업을 키우고 앵커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종합 국립대 유치와 청년기본주택 1000호 공급도 같은 맥락이다. 교육·일자리·주거가 갖춰져야 청년들이 세종에 머물 수 있다. 그런 도시 여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인구도 함께 늘어야 한다.

-KTX 세종중앙역 신설도 핵심 공약인데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첫 관문이라고 본다. 세종이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된다면 고속철도 접근성 역시 그 위상에 맞아야 한다.

다만 주변의 기존 역과 단순히 경쟁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충청권 거점역들과 기능을 나누고 CTX와도 연계해 충청권 전체 철도망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전국에서 세종을 찾는 수요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에 걸맞은 교통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계속 설득할 생각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새롭게 바뀌면서 세종시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새롭게 선출된 김민석 대표와도 인연이 깊다. 김민석 대표가 국무총리를 지낼 당시 저 또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으로 참여했고 행정수도 관련 공약을 직접 만드는 과정에 관여했다. 그래서 앞으로 세종과 관련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다만 그것도 우리가 준비가 잘돼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다. 세종시가 필요한 물과 전기를 공급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면 아무리 좋은 투자 기회가 와도 받을 수 없었다.

정치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정부와 당의 도움을 최대한 끌어내야 하지만 세종이 먼저 준비돼 있어야 한다. 그래야 좋은 관계도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청래 전 당대표께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에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도 해주셨다.

-민선 5기가 바라는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과 완벽한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다. 행정수도라는 타이틀만 있는 도시가 돼서는 안 된다.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들어오고 그 안에서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시민들은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상권에는 활력이 있어야 한다. 기업은 세종에 투자하고 여기서 계속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수도는 세종이 가진 가장 강력한 기반이다. 사람과 기업을 불러 모으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경제적 가치가 다시 세종 안에서 순환하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만들어야 할 '자족도시 세종'이라고 생각한다. 거창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본다. 행정수도에 더한 자족도시의 완성, 반드시 가능한 미래로 이루기 위해 쉼없이 최선을 다하겠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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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쇼크에 코스피 8%대 폭락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6일 코스피가 장 초반 8% 넘게 급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간밤 미국 반도체주 폭락 여파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 안팎의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국내 증시 전반으로 매도세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을 기록하고 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426억원, 865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1337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분 33초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코스피 현물과 선물 거래가 20분간 중단됐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일제히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9.98% 내린 18만1400원을 기록했으며 SK하이닉스는 11.71% 하락한 11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우(-8.60%), SK스퀘어(-13.47%), LG에너지솔루션(-3.47%), 삼성바이오로직스(-1.71%), 삼성전기(-14.30%), 현대차(-6.81%), KB금융(-4.90%), 셀트리온(-3.95%)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2026.11.06 nylee54@newspim.com ◆ 美 반도체지수 12% 폭락…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기술주 급락 국내 증시 급락은 간밤 미국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나타난 대규모 매도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이후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과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불안까지 겹쳤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3.4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36%, 나스닥종합지수는 5.52%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25% 급락했다. 개별 종목별로는 마이크론이 17.46%, AMD가 17.26% 떨어졌다. 엔비디아(-9.26%), 브로드컴(-10.43%),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13.60%) 등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마이크론의 대만 공장 건설 중단 소식과 퀄컴의 부진한 실적 전망 등도 반도체 업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민주당 의회 장악에 따른 AI 규제 강화 우려에 기술주 투매 집중"이라며 "데이터센터 거점인 텍사스, 조지아주에서도 민주당 후보 승리.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등 규제 강화 공포 확산"이라고 분석했다. ◆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 발동…반도체 소부장주 동반 급락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43.44포인트(6.40%) 내린 634.97을 기록하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5억원, 823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은 845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날 오전 9시 6분 2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하락했다. 알테오젠은 전 거래일 대비 7.23% 내린 19만6200원을 기록했으며 에코프로(-5.49%), 에코프로비엠(-7.80%), 주성엔지니어링(-8.04%), 레인보우로보틱스(-9.27%), HLB(-4.94%), 삼천당제약(-7.30%), 리노공업(-6.56%), 심텍(-10.11%), 이오테크닉스(-7.80%)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 2026.11.06 nylee54@newspim.com ◆ 증권가 "AI 투자 축소 여부 확인 필요"…외국인 매도 부담 지속 전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이어졌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 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28% 하락한 5383.80에 마감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조4000억원을 순매도했으며 이 가운데 약 2조7000억원이 반도체 업종에 집중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 각각 7.57%, 9.46% 하락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당시 코스피 하락률 5.3% 가운데 반도체 업종의 하락 기여도가 약 4.6%포인트에 달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우려가 단기적으로 국내 반도체주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제 범위와 실제 프로젝트 지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AI 투자 축소 가능성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아직 구체적인 규제 범위, 실제 지연 여부, AI 수요 감소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시, 전일 미국 증시에서의 AI주 폭락은 투매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대형 기술기업들의 설비투자 계획 변경 여부와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의 2028년 실적 전망 조정 여부를 확인하면서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전 9시 2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10원 오른 1341.10원을 기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11-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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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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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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