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두 곳 이상의 지방정부가 산업 공급망에 걸친 규제를 함께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첫 지정됐다. 전남·광주와 전북, 충남은 스마트농업을, 경북과 부산은 레저선박 자율운항과 무인 해양구조 기술을 공동으로 실증한다.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스마트농업과 신해양레저 등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2곳을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두 특구에는 총 12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일정 기간 특구 내 신기술·신산업에 규제특례를 부여해 실증을 허용하고 안전성이 확인되면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지역 단위 규제샌드박스다.

기존에는 단일 지방정부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중심으로 실증하면서 성과가 산업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거나 한 지역의 데이터만으로 국가표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두 곳 이상의 지방정부가 산업 가치사슬에 연결된 규제를 함께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특구를 도입했다. 이번 2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5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특구에는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전북과 충남이 참여한다. 태양광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농기계 충전과 전기농기계 자율작업을 지역별로 실증한 뒤 전남·광주에서 통합 실증을 진행한다.

전남·광주는 영농형 태양광과 직류배전 기반 에너지 효율화를, 전북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농작업 기능을 확장하는 기계의 완전 무인 자율작업과 다중관제를 실증한다. 충남은 영농형 태양광 직류전원 기반 전기농기계 충전시스템의 운용 안전성을 검증한다.

스마트농업 특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소관 규제특례 8건이 적용된다. 정부는 농작업 효율을 높이고 직류(DC) 전력망 상용화와 관련 국가표준 마련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해양레저 특구는 경북이 중심이 되고 부산이 협력한다. 해수욕장부터 항만까지 서로 다른 해양환경에서 레저선박 자율운항과 해양안전 모니터링, 무인구조 기술을 실증한다.

레저선박 자율운항은 경북과 부산에서 각각 시험한 뒤 지역을 바꿔 교차 검증한다. 무인 해양안전 모니터링과 구조시스템은 경북에서 초기 검증하고 부산에서 추가 실증해 전국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관 규제특례 4건이 적용된다.

정부는 특구를 새로 지정할 때부터 규제부처와 법령정비 방향을 마련하고 중기부·규제부처·지방정부·전문가·참여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실증이 끝났는데도 규제가 정비되지 않은 과제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상정한다. 특구 참여 우수기업에는 자금과 기술, 판로, 해외 진출 등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올해 7월까지 규제자유특구 55곳을 지정했다. 규제 정비를 요청한 법규 77개 가운데 63개가 개정돼 정비율은 81.8%를 기록했다. 특구를 통한 기업 유치는 538개사, 고용 창출은 7493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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