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통일교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린다.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 김모 씨에 대한 선고도 앞뒀다.

◆ 한학자 1심…'권성동에 불법 자금 1억·쪼개기 후원' 등 혐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통일교 2인자' 정 전 실장에게는 징역 10년을,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이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 총재는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과 2022년 1월경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그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같은 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존재한다.

그러던 그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특검 측은 결심 공판에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한 총재는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된 상태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 '여성 장애인 입소자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1심 선고

내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설장의 선고기일을 앞뒀다.

김 전 시설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한 명이 범행을 거부하자 유리컵을 던져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 또 다른 입소자의 손바닥을 드럼 스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시설장에게 징역 2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했다.

또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시간·장소 등 세부 사항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김 전 시설장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는 점, 가해 내용도 공통적으로 진술했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시설장 측은 체벌은 일부 있었지만 성폭행 사실은 전면 부인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결코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 체벌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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