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정부가 배임죄 폐지 및 대체 특례법 제정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명분을 아무리 앞세워도 그 뒤에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지우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소취소 특검, 공소기각, 개헌. 그리고 이번에는 배임죄 폐지"라며 "수단만 바뀔 뿐 향하는 곳은 늘 같다. 참으로 집요하고도 끈질기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가 정권이 바뀐 뒤 배임죄로 문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설명을 자세히 뜯어보면 스스로 제 발등을 찍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정권이 바뀌면 배임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투자라면 애초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아니라 정치권의 압박에 떠밀린 무리한 투자였다는 뜻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배임죄를 손질하자는 주장 자체가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닐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배임죄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과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대통령의 관련 재판 역시 면소로 귀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명분을 아무리 앞세워도 그 뒤에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지우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소취소 특검에서 공소기각, 개헌에 이어 이제는 대통령의 재판과 직결된 배임죄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이쯤 되면 국민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되는지부터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지율 30%대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온갖 방법을 쥐어짜는 것이 아니다"며 "민생을 살피고 국민 여러분의 삶부터 돌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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