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SK하이닉스가 4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결정하면서 금융권에도 파장이 커지고 있다. 4대 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에만 4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확정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단행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밸류업 등을 이유로 확대 압박을 높이고 있다.

이에 금융권은 일방적인 요구보다는 위험가중자산 등 자본건전성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규제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과도한 개입보다는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그룹은 올해 상반기 4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규모인 3조6800억원을 6000억원 상회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배당금 총액 2조4000억원까지 더하면 상반기 총 주주환원은 7조7000억원에 달한다. 연말 추가 계획까지 반영하면 올해 자사주 소각 규모는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4대 금융이 경쟁적으로 주주환원을 늘리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한 확대 압박은 여전하다.

3월 시행된 3차 상법 개정안으로 자사주 소각(취득 1년 이내)을 의무화한 정부와 여당은 이번 40조 환원을 계기로 주요 대기업들의 주주환원 확대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가 정한 '잉여현금흐름(FCF) 50% 이상'이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도 확대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 이후 주주환원 확대가 이미 핵심 경영전략으로 자리 잡았고 추가 재원도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4대 금융이 상반기에 기록한 순이익은 11조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자산건전성과 관련된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인 확대 압박이 아닌, 하이닉스 등과는 다른 금융권의 특징을 반영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주주환원 기준은 보통주자본비율(CET1)이다. 4대 금융은 13%를 초과하는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반도체 등과 달리 설비투자(CAPEX)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에 영업수익에서 CAPEX를 제외한 순수 현금을 의미하는 FCF를 금융권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CET1은 총자본 가운데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받는 보통주자본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나눈 수치다. 따라서 RWA가 늘어나면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주환원 재원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최근 가계대출 규제로 기업대출이 크게 늘어난 부분이 CET1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행 규제상 주택담보대출은 20%의 RWA가 적용되지만 기업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20~150%로 훨씬 높다. 4대 금융 RWA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다.

금융그룹 관계자는 "결국 주주환원 확대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도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충분히 유지된다는 전제가 중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역시 이런 요구에 긍정적이다.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서라면 적극적인 논의를 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권이 요구하는 규제 완화를 검토해서 이 부분이 주주환원 확대를 막고 있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충분히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한 강화를 위해서라도 자사주 소각 등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은 위험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기업의 자율성을 넘어서는, 미래투자 등에 차질이 생기는 수준의 주주환원이 강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향후 5년간 400조원에 달하는 생산적 금융 및 포용 금융 재원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말 그대로 주주들을 위한 환원 확대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개입해서 강제하기보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만들어주면 기업이 그 안에서 충분히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