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 중이던 미 해병대 정찰 무인기가 우리 군에 '미확인 비행체'로 식별돼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가 발령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 결과, 이 사건의 주된 원인이 한미 군 당국 실무자 간 소통 오류와 한국군 내부 보고 누락으로 확인됐다.

합참 관계자는 3일 취재진과 만나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며 "규정에 따른 한미 간 공역통제 절차 준수의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합참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훈련 전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육군 제1군단 실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형태로 무인기 비행 계획을 통보했다. 통보 내용에는 파주 스토리 사격장 일대에서 연합훈련에 투입될 미 해병대 정찰 무인기의 사전에 승인 받은 사격 고도가 언급돼 있었고, 문자에 사진으로 첨부된 공문에는 무인기 관련 고도가 명시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1군단 실무자는 미군 측에 "제한사항이 없다"고 회신한 뒤, 해당 사실을 상급자나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에 보고하거나 예하 전방부대에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참은 이 실무자가 미군 측 통보 내용을 "일정 고도 이하의 무인기 비행"으로 단순 해석해 1군단 내 재량 사항이라고 판단, 정식 보고·승인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의 정찰 무인기는 연합훈련 당일인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파주시 스토리 사격장 인근에서 출격, 예상보다 높은 고도로 휴전선 인근 접경지역을 비행했다. 지상 경계작전을 수행하던 1군단 예하 전방부대는 해당 비행체에 대한 사전 통보를 받은 바 없어 이를 '미확인 비행체'로 식별했고, 1군단과 지작사는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는 방공작전 태세 '두루미'를 발령해 대공포 등 방공전력으로 요격까지 준비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군 당국은 추가 추적·감시 과정을 통해 문제의 무인기가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에 투입된 미 해병대 소속 정찰 무인기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다행히 실제 사격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전방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지는 등 한미 연합훈련 중 미군 전력을 우리 군이 공격할 뻔한 초대형 사고 직전 상황까지 갔다는 점에서 군 내 보고체계와 한미 공조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에서는 한국군 실무자의 보고 누락뿐 아니라, 미군 측의 비행계획 통보 방식과 한미 간 공역통제 관행도 도마에 올랐다. 미군이 한국군에 접경지역 무인기 비행 계획을 알릴 때는, 특수사용공역 비행 인가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전에 공문으로 계획을 통보하고, 비행 고도에 따라 공군작전사령부 또는 지상작전사령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훈련 전날 양측 실무자 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러한 절차가 사실상 대체됐다. 통상 무인기 운용 고도가 700피트(약 213m) 이하일 경우 관할 군단 재량으로 처리해 온 관행이 있었고, 한미 실무자 간 비행계획 조율도 비공식 문자·구두 협의로 이뤄져온 것으로 파악된다. 합참은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았다"는 점을 이번 사건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주한미군 F-16 전투기 서해상 훈련 당시 우리 군에 구체적인 훈련 계획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중국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하는 대치 상황이 벌어졌던 사례 등, 최근 한미 간 공역·훈련 정보 공유 공백이 반복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한미 군 당국은 현재 협조 절차를 포함한 당시 상황과 경위를 각각 자체 조사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파주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과 함께,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이 최근 최전방 경계작전 시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지침을 변경해 '빈총 경계' 논란까지 야기한 점을 종합해 한기성 1군단장(중장)을 직무배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논란의 책임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1군단을 대상으로 보고체계 작동 여부, 한미 간 공역통제·훈련 계획 공유 절차, 특수사용공역 승인 및 경계·방공 작전 수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전방 부대에서의 실시간 상황 인식과 작전 지휘·보고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한미 간 훈련 및 공역 운용 정보 공유를 '문자·관행' 수준에서 '정식 규정'과 '시스템'에 기반한 절차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개별 무인기 비행계획이 지휘체계 상급 단계까지 전파되지 않은 데 사건의 근본 원인이 있다"며 "공역통제와 방공작전 태세가 연동되는 상황에서 한미 간 정보 공유 공백을 해소하지 못하면 유사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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