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올 하반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을 비롯해 3기 신도시에서 주택 1만2000여 가구가 새로 착공된다. 또 서울 태릉과 경기 성남 등의 주요 부지에 대한 주택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정비사업 활력 부여를 위한 금융 지원 및 규제 완화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다주택자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전세 부족 현상을 대비한 공공임대 공급 다변화를 추진한다. 

14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및 부동산 이용 합리화 등을 토대로 한 주거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 왕숙·계양 등 3기 신도시 1만2천가구 연내 착공…정비사업 금융지원·규제완화 검토

먼저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3기 신도시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나선다. 남양주 왕숙지구 6800가구와 인천계양지구 1100가구를 비롯해 1만2000가구를 연내 착공한다. 도심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태릉과 경기 성남 등의 주요 부지에 대한 착공을 1년 앞당긴 2029년에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부지 사전조사, 이전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택지의 조성 단계별 절차 병행 및 조기화 등과 같은 공급 속도 제고 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및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가중되고 있는 전월세난 극복을 위해 공공임대 다변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급을 확대한다. 또 기축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제공하는 공공매입리츠를 신설하고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 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월 수익을 얻는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역세권, 적정 면적 등 선호도 높은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해 6만 가구를 우선 공급하는 등 오는 2030년까지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40만 가구를 공급한다. 아울러 청년 대상 전세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 요건을 연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과 같은 주택자금 정책 대출 소득 요건을 개선해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인 결혼 7년이 경과하더라도 출산가구(만 2세 이하)에 대한 특별 공급을 확대해 신혼부부의 내잡마련을 지원한다.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청년이 결혼을 하면 소득 기준 초과에 따라 퇴거해야하는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 1회에 한해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 기회를 부여한다. 

◆ 부동산-금융의 절연…부동산 세제, 국민토론회 기반 공평과세·합리화 추진

정부의 수요억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絶緣)'을 선언하고 투기적 비거주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DSR 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적 대출수요를 차단하고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정책대출은 물가 및 가구원수를 반영한 중위소득으로 소득요건을 개편해 지원요건을 합리화한다. 다만 정책대출의 과도한 확대를 막기 위해 총량 관리를 강화한다. 시중금리 상승기 기금대출로의 쏠림을 막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기금대출간 적정 금리차가 유지 되도록 금리변동을 유연화한다.

공평 과세 실현 및 부동산 이용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우선 개인의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토지과세 분류기준 합리화와 보유·양도시 세부담 정상화, 산단 임대공급 확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농업경영 미이용 토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의무화하는 농지법을 8월 중 시행한다. 

전세 보증의 보증비율을 현행 수도권 80%, 기타 90%에서 단계적으로 인하해 전세대출보증을 점진적으로 감축한다. 아울러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세 계약 전 위험정보 개선을 확대하는 청년 및 취약계층의 보증가입 전후 보호조치를 확대한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5극3특과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도 이어진다. 하반기내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선도기관 중심의 이전을 시작한다. 정부는 수도권 잔류 기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건설경기 보강을 위한 노후 청·관사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체 7547개소 청·관사 중 사용 연수가 30년을 넘은 2119개소에 대한 복합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개발사업은 캠코의 현물출자를 전제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방침이다. 

이밖에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비 및 기간 제공을 의무화하고 고강도 경제적 제재 방침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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