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국채시장이 재정 확대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에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일본 장기금리가 약 3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것은 단순한 금리 상승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일본의 재정건전성과 물가 전망에 대해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일본의 10년 만기 신규 국채 금리는 장중 연 2.90%를 웃돌며 199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연 3%를 눈앞에 둔 것으로, 20년물과 30년물, 40년물 등 초장기 국채금리도 일제히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장기금리 오름세를 자극한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에 대한 우려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채권 매도세를 부추겼다. 그러나 시장은 이를 금리 상승을 촉발한 계기 가운데 하나로 볼 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정책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장 큰 배경으로는 다카이치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가 꼽힌다. 일본 정부는 최근 경제재정 운영·개혁의 기본방침인 '호네부토(骨太) 방침' 초안에서 그동안 재정정책의 핵심 기조였던 '재정건전화' 표현을 삭제하고 성장 투자와 재정지출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시장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국채 발행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약 250%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투자자들은 향후 국채 공급 확대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을 반영해 일본 국채를 보유하는 데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금리가 상승하면서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도 함께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금리 상승은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의 상승폭이 훨씬 큰 것은 시장이 기준금리 경로보다 장기적인 재정건전성과 인플레이션 위험을 더 민감하게 가격에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일본 국채를 보유하는 데 요구하는 위험 프리미엄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가 BOJ의 정책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기 부양을 우선하는 정부 정책이 지속될 경우 BOJ의 통화정책 운신 폭이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 정부는 최근 경제정책 기본방침에 "BOJ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문구를 별도로 명시하기로 하며 시장 불안 진화에 나섰다.

장기금리 상승에도 미국과 일본의 단기금리 격차가 여전히 큰 만큼 당장 엔화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장기금리 상승세가 이어져 BOJ의 정책 정상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경우 글로벌 자금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시장에서는 장기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연 3%를 넘어설 경우 변동성이 한층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세계 최대 해외 채권 투자국 가운데 하나인 만큼 장기금리 상승이 지속될 경우 일본 투자자들의 자금이 해외 채권시장에서 국내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미국 국채를 비롯한 글로벌 채권시장과 국제 자금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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