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제15회 인구의 날(7월 11일)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인구정책 관련 기록물을 공개한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기록관이 오는 11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인구정책 관련 문서와 사진, 영상 등 기록물 41건을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이달의 기록'은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인구 변화에 대응해온 역대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을 살펴보고, 인구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공개 기록에는 1960~1980년대 인구 증가 억제를 위한 산아제한 정책부터 1990년대 이후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담겼다.

정부 초기 기록으로는 이승만 정부의 '제1회 총인구조사 시행령'과 윤보선 정부의 '가족계획심의위원회 규정' 등이 공개된다. 당시 정부는 정확한 인구 규모를 파악하고 가족계획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했다.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 시기에는 경제개발계획과 연계한 산아제한 정책이 본격 추진됐다. '가족계획 사업의 실적'과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1986)' 등을 통해 당시 정책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정책 방향도 전환됐다. 김영삼 정부의 '공공부문 고령자 활용 확대 방안', 김대중 정부의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등 고령사회 대응 정책이 포함됐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가 범정부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았다. 노무현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이번 공개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육아를 "가장 중요한 미래 투자"이자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친필 메모가 처음 공개된다.

이후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발전전략', 박근혜 정부의 신혼부부·고령층 주거지원 대책, 문재인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역대 정부의 정책 기록도 함께 소개된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이번 기록 공개는 역대 정부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인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적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핵심 정책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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