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지난 수년간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가로막는 '족쇄'로 지목돼 온 금융 공공기관의 장기 연체채권 정리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 강조했던 금융 취약계층의 재활을 위한 공공기관 부실채권 정리가 구체화함에 따라, 십수 년간 이어진 채무자들의 고통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장기 연체채권 정리 의지 표명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정리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6월 발표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부실채권 관리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주요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 부실채권 규모는 2025년 말 기준 약 44조 4478억 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0년을 초과한 장기 연체 채권으로, 그 규모만 6조 1669억 원에 육박한다.

그동안 민간 금융권은 부실채권 관리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적극적으로 상각(장부상 손실 처리)해왔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공공자금 회수'라는 명분을 앞세워 회수 불가능한 채권까지 장기간 보유해왔다. 이로 인해 채무자들은 십수 년 전 발생한 채무 때문에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비판을 지속해서 받아왔다.

◆내주 발표 유력… "작년부터 준비한 국정과제"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 대해 갑작스럽게 논의된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해 발표한 업무 계획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등 이미 숙성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정리 기준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 공공기관들과 함께 현황 파악 및 정책 방향을 수개월 간 긴밀히 논의해왔다"라며 "이는 지난해 말 업무 계획에도 포함됐던 중요한 국정과제로, 단기적 이슈가 아니라 2017년부터 이어진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번 주 발표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금융위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이번 주 발표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리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다음 주 중으로 구체적인 정리 기준을 포함한 공공기관 장기 연체채권 정리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채무조정·손비 산입 등 '포용금융' 패키지 윤곽

더욱이 이번 대책은 단순히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발표는 '포용금융'이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연체 채권 관리 방안은 채무조정, 대손상각 등과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법인세법상 변화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상각 손비 산입을 인정하는 정책은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보다 원활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금융회사가 사실상 상환이 어려운 부실채권을 장부에서 정리하면서 채무자는 사실상 빚의 족쇄에서 벗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채무자가 신용불량자 굴레에서 해방되고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번 대책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기 지원이다. 오랜 기간 연체 채권에 묶여 신용불량자 상태로 지내온 이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면 경제활동 참여도가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내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조 원대에 달하는 장기 연체채권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 금융 시스템과 취약계층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내주 금융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