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폐업 사업자 실태분석을 발표했다.
- 폐업 소상공인은 매출 40% 이상 감소 후 평균 8531만원 부채를 안고 폐업했다.
- 폐업 뒤 가계 생계비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폐업 결심 후 실제 폐업까지 평균 7.7개월…권리금 30%만 회수
폐업 후엔 취업 선택 늘어…'생계비 부족·채무 부담' 고충 가장 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폐업 소상공인 상당수는 매출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 뒤에야 폐업을 결심했고 평균 8531만원의 부채를 안은 채 사업을 접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은 가계 생계비 부족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국세청 폐업자 현황과 폐업 소상공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결합한 '폐업 사업자 정량·정성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에는 폐업 사업자 규모만 공개했으나 이번에는 폐업 사유와 비용, 부채, 폐업 이후 경제활동까지 함께 조사해 처음으로 입체적인 폐업 실태를 분석했다.
지난해 폐업 사업자는 97만5681개로 전년(100만8282개)보다 3만2000여개 감소했다. 폐업률도 9.04%에서 8.64%로 0.40%포인트(p) 낮아졌다. 다만 제조업·도매업·소매업·음식업·숙박업·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의 폐업률은 11.08%로, 전체 평균보다 2.4%p 높아 폐업 충격이 영세 자영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소매업 폐업률이 15.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음식업(15.14%), 대리·중개·도급업(12.20%) 순이었다. 반면 전기·가스·수도업은 3.29%로 가장 낮았다. 개인사업자 폐업률(9.06%)은 법인사업자(5.79%)보다 높았고, 개인사업자 가운데서는 간이사업자 폐업률이 12.15%로 가장 높아 규모가 작은 사업자일수록 폐업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폐업 원인도 경기 부진의 영향이 뚜렷했다. 전체 폐업의 절반(50.4%)이 사업부진 때문이었으며 이 비중은 2023년 48.9%, 2024년 50.2%, 지난해 50.4%로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소상공인 6대 업종에서는 사업부진에 따른 폐업 비중이 55.7%까지 높아졌다.
연령별로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폐업은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폐업은 23만8000개로 전년보다 9000개 늘었다. 사업 존속기간별로는 창업 후 3년 미만 단기 폐업은 줄었지만, 3~10년 운영한 뒤 폐업한 사업장은 증가해 일정 기반을 갖춘 업체들까지 경영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폐업 과정의 어려움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70.9%는 폐업 이유로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을 꼽았다. 그 원인으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62.5%)가 가장 많았고 원재료비 상승(29.4%)과 인건비 상승(28.8%), 임대료 등 고정비 상승(24.9%)이 뒤를 이었다.
폐업자의 64.4%는 정상 매출보다 40% 이상 매출이 감소한 뒤에야 폐업을 결심했다고 답했다. 폐업 당시에는 68.5%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평균 부채는 8531만원이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부채 규모도 커져 60세 이상은 평균 987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폐업을 결심한 뒤 실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기까지는 평균 7.7개월이 걸렸다. 새로운 인수자를 찾거나 폐업 절차를 확인하고 잔여 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폐업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은 대출금 상환(45.5%)이었다. 이어 폐업 시점 결정(37.3%), 점포 철거비(32.0%), 보증금·권리금 회수(30.7%) 순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은 창업 당시 평균 1337만원을 지급했지만, 폐업 때 회수한 금액은 평균 422만원으로 회수율이 31.5%에 그쳤다.
평균 폐업 비용은 1286만원이었다.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등에 쓰이는 점포 정리 비용이 55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원재료 외상대금(221만원)과 종업원 퇴직금(205만원)이 뒤를 이었다.
폐업 이후의 삶도 녹록지 않았다. 가장 큰 어려움은 가계 생계비 부족(40.5%)이었으며, 채무로 인한 경제활동 곤란(22.1%)과 향후 경제활동 대안 부재(19.4%) 등이 뒤를 이었다. 생계는 보유 재산(33.8%)이나 근로소득(32.8%)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현재 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취업 또는 취업 준비 중이라는 응답이 41.4%로 가장 많아 재창업(26.9%)보다 안정적인 취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중기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폐업 전 위기 진단부터 폐업 비용 지원, 채무 부담 완화, 재창업·취업 연계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9월에는 폐업자의 취업·재창업 경로를 분석한 통계를 추가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폐업 현황과 실태, 재기 경로를 통합한 통계를 매년 정례 발표할 예정이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