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남방한계선'을 깨고 본격적인 '반도체 지방 시대'를 연다.

삼성전자와 SK는 서남권에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을 조성하는 등 총 4755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

청와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치열한 첨단산업 경쟁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기업의 필요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일군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사후 브리핑을 열고 "'3대 메가프로젝트'는 지난 반년 이상 준비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올해 들어 예상보다 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전개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1분기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상황이 급변했다"며 "중장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초과 수요와 피지컬 인공지능(AI)으로의 전환에 대응하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 실장은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는 정부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사업이자 역사적인 과업인 만큼, 정부는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머지않아 대통령이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직접, 그리고 수시로 챙기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반도체 남방한계선 무너졌다…서남권에 제2거점 구축

정부는 기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완공 시기를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대폭 단축하는 한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소재할 서남권 지역에 추가적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용인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획한 생산공장(팹·Fab) 10기 모두를 계획대로 건설하되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고, 서남권 클러스터는 글로벌 주도권을 공고히 하는 확실한 주춧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강 실장은 "수도권은 이미 포화 상태임을 고려해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강력하게 지원하는 지방 우대지수 도입,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하는 산단(RE100)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30일부터는 호남권을 시작으로 충청권(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 영남권(방산·항공·우주)에서 릴레이 국민보고회가 예정돼 있다"며 "단군 이래 이런 규모의 투자가 릴레이로 발표된 사례는 없다. 이번 투자는 지방 투자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물 걱정 없다"…다중 수원 활용해 100만t 이상 용수 확보

일각에서 제기한 서남권 지역의 용수 부족 우려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청와대는 정부가 면밀하게 모의실험을 진행해 총 100만t 이상의 대체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었다는 입장이다.

강 실장은 "각종 댐의 여유 물량 24만t(장흥댐 11만t, 동복댐 8만t, 섬진강댐 5만t)과 과대 배분돼 미사용 중인 물량 19만t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복댐을 15층 증고할 경우 25만t이 추가로 늘어나고, 하수 재이용 30만t, 보성강댐을 이용한 발전용 댐 10만t 등을 모두 묶어 다중 수원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총 100만t 이상의 용수 공급이 가능하므로 용수 부족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못 박았다.

가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감량 모의실험도 구축 중이라는 게 강 실장의 설명이다. 

◆ 주민 수용성 높이는 송전망 구축…'지역 간 경쟁' 유도

용인과 서남권 클러스터 가속화에 따른 전력 송전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과의 상생과 효율적 인프라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송전망 건설 시 주민 반발로 인한 차질을 막을 다각적인 보완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 실장은 "전력 수요 증가 시점에 맞춰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기존 선로의 용량을 증설하고, 도로 전력망 중복 구간을 공동으로 건설하며, 일부 구간은 지중화해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 실장은 "이제는 지자체와 지역 간의 경쟁 체제가 될 것"이라며 "특정 지역에서 송전망 구축 반대 등으로 사업이 늦어지면, 수용성이 높고 준비가 빠른 다른 지역이 먼저 기회를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력 공급 대책으로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강 실장은 "원전을 비롯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모든 재생에너지를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원전 건설은 보통 9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면서 "시기를 당기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호남 특혜 비판에 "기업이 선택한 싼 입지…향후 정식 공모 절차 밟을 것"

정부 주도로 입지를 결정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과도한 정쟁용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입지 선정은 정부의 강요가 아닌, 기업들의 철저한 경영적 판단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강 실장은 "호남 지역은 개발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오히려 땅값이 저렴하다는 강력한 이점이 있다"며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투자를 결정할 때 용수, 전력, 땅값, 인력 등을 모두 고려하는데, 기업들의 자율적인 판단 속에서 호남의 부지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 것"이라고 했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먼저 투자 의사를 결정했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오는 8월 11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선택한 부지를 바탕으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공모 절차를 할 예정이다.

강 실장은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시작한 1985년부터 2025년까지 총 수익은 40년간 295조 원이다. 그런데 올 한 해의 수익이 350조 원"이라며 "일부 야당이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억지로 투자하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업 사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것을 해내지 않으면 미래 먹거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달려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느 지자체가 향후에 있을 또 다른 대규모 투자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어떤 노력으로 임하는지를 청와대는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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