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3일 공무원 인사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 올해부터 6급 우수 공무원 대상 5급 조기승진제를 시행한다
- 실무급 공모직위·부전문관 도입해 전문공무원 1200명 이상 양성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업무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을 조기에 승진시키는 '5급 조기승진제'가 도입된다. 실무급 공모직위가 신설되고 전문가 공무원 양성도 확대되는 등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인사제도 개편이 본격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우수 인재가 역량에 따라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인사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올해부터 '5급 조기승진제'가 시행된다. 각 부처에서 추천한 우수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심사와 역량평가, 면접 등을 거쳐 5급으로 특별승진 임용하는 제도다.
인사혁신처가 제도 운영을 총괄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절차는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다.
공모직위 제도도 확대된다. 현재 5급 이상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공모직위를 6급 실무급까지 넓혀 조직 내 경쟁을 촉진하고 우수 인재 발탁 기회를 확대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실무급 공모직위에는 6급뿐 아니라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어 능력 중심의 인사 운영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전문가 공무원 양성 체계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3~5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실무계급까지 확대해 6급 상당의 '부전문관' 제도를 신설한다.
6~7급 공무원이 실무경력 3년 이상을 쌓은 뒤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전문가 경로에 진입할 수 있으며, 이후 특정 전문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며 전문성을 심화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 1200명 이상을 확보하고, 전문역량 개발과 경력관리를 위한 특화 인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성과와 능력에 기반한 인사운영으로 공직사회의 활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국민께 인정받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인사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