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기 생산과 공급망 강화를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무기 제조업체들의 생산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고체 로켓 모터, 발화 장치, 유도 시스템 등이 기존 무기체계와 미래 현대화 사업 모두에 필요한 핵심 부품 중 생산 제약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보낸 메모에서 "국방 또는 국방 대비 프로그램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함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한된 생산 능력, 취약한 공급망, 장기 의존성, 관련 생산 병목 현상"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 메모는 국방장관에게 민간 업계와의 자발적 협정을 추진할 권한을 위임해 국방 산업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방물자생산법은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경우에 한해 대통령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인사가 업계·기업 등 관계자와 협의해 국방을 지원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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